정 씨(홍성읍·45)는 홍고 뒤편 매봉산 입구 등산로 옆 하우스에서 혼자 기거하고 있었으며 거동이 불편해 노동 등 생활력이 전무한 상태였다. 가족들이 외지에 살고 있었지만 정 씨를 거둘만한 상황이 안 된다며 부양의무가 없음을 밝혀 임시로 청로회 쉼터로 거처를 옮겨 시설입소를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된 상태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찾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일제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각 시·군 단위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 중점 조사 대상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 △각종 시설 아동 동반 노숙 및 투숙자 △무료·임시 보호시설(진료소 등) 이용자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 다른 일제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자 등이었다.

그 결과 홍성군에서는 68명을 찾아 유형별로 나누어 맞춤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홍성군내 지원대상자는 정 씨를 제외하고는 법망에 저촉되어 실지 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걸려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군 관계자는 “기초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 이외에 행정기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극빈계층을 일제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동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대상을 찾아내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로회 이철이 회장은 “노숙자들이나 알콜중독자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여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그들이 자활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일시적인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일자리라도 마련하여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거나, 알콜중독은 병원 치료 등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구축되어 정비됨에 따라 그동안 수급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던 대상자들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등재되어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홍성군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184가구에 대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됨을 통지하고 현재 소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미 20여 명이 소명 신청을 한 상태이다.

이들은 실지 생활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나 소득인정액 및 부양가족 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산기준이 초과되는 등 전산으로 등록되어 있어 법적인 규정을 어길 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군에서는 이들을 위해 공적지원체계 지원 외에 민간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보호 및 사회복지협의회, 민간 자원봉사 조직 등을 동원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소명 신청은 오는 9월 말까지 받을 예정이며 그 이후엔 수급대상 자격은 유지시키고 수급은 중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