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③폐기물처리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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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후보들에게 묻는다. ③폐기물처리시설 관련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04.13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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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민 후보 “주민들의 반대 강한 정책사업, 정책에 문제가 있다”
홍문표 후보 “주민피해 엄청나다면 당연히 추진되어서는 안 될 사업”
김영호 비례후보 “추진되지 못하도록 주민과 함께 싸울 것”

홍성군과 예산군 주민들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3명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지역의 대표적인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물었고, 해당 후보들이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 민중당 김영호 비례후보가 주민들의 현안질의에 응답했다.

질문 내용은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관련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내포변전소덕산설치 관련 등으로 주로 지역의 환경과 주민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현안들이다.

각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라는 이름의 주민조직체를 구성해 대응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주민들의 요구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주민과 사업주체간, 주민과 행정당국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내포집단에너지시설주민대책위 △예산홍성 서부내륙고속도로저지주민대책위 △대술궐곡리폐기물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 △고덕몽곡리폐기물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 △홍성오두리폐기물처리장반대대책위원회 △내포변전소덕산설치반대주민대책위원회 6개 대책위가 공동으로 준비한 질문에 대해 각 후보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현안별로 살펴본다.

①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관련

②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

③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④ 내포변전소덕산설치 관련

다음은 △대술 궐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고덕 몽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홍성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 대책위가 준비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 민중당 김영호 비례후보가 응답한 내용이다.

지역민 대다수의 건강권과 환경권, 그리고 지역의 발전등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정책적 비전을 듣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오늘 홍성과 예산의 여러 마을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주민간 갈등이 고조되 고, 불신으로 인해 공동체문화가 파괴되며 지역민이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막에는 허가권을 따내려는 민간사업자들의 금품살포등이 원인이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역을 넘어 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이 그 어느 때보다고 절박하게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1 △대술 궐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고덕 몽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홍성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은?

김학민 후보(더불어민주당)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대가 심한 사업은 원점부터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사업의 부지 선정 단계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항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강한 정책 사업은 그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각종 유해물 질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생계(가계 경제)를 침해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주민들에게 올바른 대책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홍문표 후보(미래통합당)

(3개 시설에 대한 입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합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모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환경파괴에 의한 오염으로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면 당연히 추진되어서는 안 될 사업일 것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선 여러 종류의 폐기물을 분리하여 소각하기 때문에 폐기물 종류에 따른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문제를 최소화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마구 섞어 태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해야지 타 지역 폐기물까지 들여와 처리한다면 주민들이 반발이 더욱 클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을 지난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홍성 오두리 폐기장 문제를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강력히 전달하고 △각종질병 △침출수 △악취와 소음 먼지 등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 주민건강 등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시설이 들어온다면 큰 문제인 만큼, 즉각적으로 사업추진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김영호 비례후보(민중당)

저는 궐곡리, 몽곡리 행정소송에 적극 지원하고,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주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2. 지역민의 갈등, 공동체문화를 파괴하는 지역내 폐기물처리시설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1번 질의 답변과 같을시 생략가능)

김학민 후보(더불어민주당)

각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여러 종류의 폐기물을 분리하여 소각하기 때문에 폐기물 종류에 따른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지역에 적극 반영 및 검토 해야 합니다.

3. 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추진과 운영, 관리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안에 대한 후보자님의 정책적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학민 후보(더불어민주당)

해외의 우수사례를 적극 검토·반영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예술건축물로 연간 50~6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도입해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시민들에게 무상 공급하고, 전문가들이 협업해 디자인하도록 해 친환경과 예술 가치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유럽은 입지 선정부터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물론 처리장에서 나오는 에너지 등의 경제적 이익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홍성군도 생활폐기물 해소를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수준의 대안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홍문표 후보(미래통합당)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될수 있도록 관련법을 더욱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제도를 재정비하여 불가피하게 폐기물처리장이 건설될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수 있도록 관계부 처와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대안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모든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 비례후보(민중당)

첫째, 폐기물처리의 공적시스템,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단가의 인상을 노려 폐기물 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자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윤추구에 급급하여 안전성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낫고 있습니다. 국가책임제를 통해 폐기물 처리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간 폐기물 이동 금지, 지역 폐기물의 자체처리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폐기물 배출 업체들의 지방이전을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있습니다.

셋째, 폐기물 분담금 인상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겠습니다. 피해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지구적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폐기물 분담금 인상을 통해 폐기물 차체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업체와 폐기업체의 이익을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보상하게 하겠습니다.

넷째, 입지선정에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유지관리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 하겠습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과와 사업허가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은 무시되어 왔습니다.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과정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갈등을 우리는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유지관리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명시하겠습니다.

농촌에 사는 주민들은 도시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고, 농촌은 도시의 전기를 공급하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인가하는 자괴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홍성과 예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행정과 업체, 주민간의 갈등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민중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가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폐촉법 개정을 통해 농촌의 환경과 여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실천하겠습니다.

△내포집단에너지시설주민대책위 △예산홍성 서부내륙고속도로저지주민대책위 △대술궐곡리폐기물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 △고덕몽곡리폐기물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 △홍성오두리폐기물처리장반대대책위원회 △내포변전소덕산설치반대주민대책위원회 6개 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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