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 “주민들 편의 위해 하루빨리 관리주체 정해져야”
본지 제713호(11월 11일자 2면)에 보도된 ‘크린넷 소유권 두고 핑퐁 게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이 또 한 번 진통을 겪고 있다. 충남도와 홍성, 예산은 크린넷 소유권을 향후 설립 예정인 내포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조합에 이전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폐쇄·대수선비 등에 관한 부담비율 합의가 늦어지면서 조합 설립도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충남개발공사가 966억 원을 투입해 준공한 크린넷은 높은 운영·유지비용과 낮은 효율성 등을 이유로 홍성군과 예산군 양 지자체 모두 소유권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골칫거리 시설이다.
홍성군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개발공사에서 2017년 6월부터 시험운영 중인 내포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운영이 올해 말 중단됨에 따라 공동관리기구 조합 설립 전까지 음식물·대형·재활용 쓰레기와 동일하게 가연성 쓰레기도 문전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14일 충남개발공사에 문의한 결과 “홍성과 예산에서 소유권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 “현재 충남도와 함께 논의하면서 운영을 이어나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홍성군 관계자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운영이 중단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문전수거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상급기관인 충남도가 기초자치단체에게 막대한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시설을 떠넘길 생각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예산군의 경우 내포신도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이미 문전수거하고 있으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남도 관계자와 양 지자체 관계자들까지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도 수차례 진행됐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작성된 ‘내포신도시 실시계획 승인서’와 소유권이전 내용을 담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서’를 근거로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소유권을 떠넘긴다는 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며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크린넷 시설을 조성한 개발공사가 아직도 비용을 들여가며 운영을 맡고 있고, 말만 시험운영이지 실질적으로 정식운영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조성은 수익을 목표로 했던 수익사업이 아니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계획되고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제 와서 소유권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공동관리기구 조합을 설립해 관리 주체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지난 10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2년 체결한 기본협약서를 보면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인수시기, 가동시점, 운영방법에 대해 경제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시행사와 양군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지만, 충남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성군의회 관계자는 “충남도에서는 법적기간이 됐으니 이제 다 가져가라고 하는데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과 기반이 안정적으로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때가 됐다고 무차별 이관하는 것은 지자체에게 엄청난 재원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내포신도시와 관련해 충남도가 8억 원, 예산군이 24억 원, 홍성군이 100억 원 가량의 비용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에서는 지원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법을 만들어서라도 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크린넷은 현재 인건비와 전력비 등 운영비용으로 월 1억 원 가량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지관리비용까지 포함해 연간 14~1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