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홍성군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재선 이후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정신없이 한 바퀴를 돌아 이제야 마을 총회를 다니며 주민들을 일일이 만난다.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마주하다 보면 지방의회에 대해 여러 평가가 엇갈리는 것이 현실이다. 긍정과 부정, 성과와 한계가 공존한다. 일각에선 지방의회와 지방의원 등 지방정치 무용론을 외칠 때 정말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의를 토대로 지방행정을 견인하고 때론 견제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게 지방의회이다.
사실상 지방의회 부활 전에는 예산편성과 정책결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이뤄졌다. 때문에 주민의 의사는 무시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지방의회 출범 이후 예산심의 및 정책결정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행정이 투명해졌으며 공무원의 자세가 크게 친절해졌다. 이는 지방의회 부활 이후 내릴 수 있는 긍정적 평가다.
또한 지방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주민들의 애로, 행정 상담, 진정 등을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무엇보다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마찰과 갈등이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지방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다 보니 지역 경조사의 참석이나 민원을 통해 지역 여론이나 지역의 행정요구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성과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반면 지방의회 운영상이나 제도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좁은 지역이다 보니 공무원과의 안면 때문에 조례제정 등을 통한 집행부 감시가 느슨해졌고 군정질문도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 의장단 선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회를 파행운영으로 몰고 가는가 하면, 행정에 대한 연구 소홀로 전문성 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한다는 것은 솔직히 매우 어렵다. 집행부가 지방의회를 다소 무시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에 기인한다. 연구에는 소홀한 반면 지방의원들이 지역의 경조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번 제9대 지방의회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는 더욱 커졌다. 왜냐하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변화된 여러 제도가 적용되는 첫 의회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한 지방행정의 변화에 따른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가 필수다. 이를 반영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주민자치 확대와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이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한 많은 규정들이 정비됐다.
특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도 다수 포함됐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돼 독립적인 사무국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됐다. 이는 이번 개정의 백미라 하겠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자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고 자치입법 활동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업그레이드된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제9대 홍성군의회는 금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담겨 있는 자치 철학과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는 제도의 실행·운영을 통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견인역할에 충실하겠다.
주민과 한결같이 현장에서 소통하고 지역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며, 최근 경제위기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군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결국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는 칼은 주민들에게 있다. 여야를 떠나 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