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역 언론의 소중함도 잘 모르고 있는데 굳이 지역언론을 육성해봤자 자신들에게 좋을 일이 없으니 기금 예산을 늘리려고 하겠어요”
지난 19일 국회에서 만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여론 다양성 확대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지원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년 연속 예산 확보를 요청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선정 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이웅 해남신문 대표이사)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문광부가 지역 언론을 위해 기금을 늘려 달라고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국고출연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은 MB 정부의 지역 언론에 대한 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 지역구에서도 조·중·동 보다 지역신문의 소중함과 역할에 대해 내 스스로 느끼고 있기에 오는 예산 국회에서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국의 지역주간신문 대표들이 국회를 찾은 이유는 문광부가 지난 2004년 여·야 합의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기금을 조성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평균 150억 내외가 지원하여 언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 중앙일간지로 인해 고사 일보 직전에 서있던 지방일간지와 지역신문에게는 단비와 같은 기금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또한 기금이 조성된 2005년과 2006년에는 연간 250억 원까지도 지원되면서 건강한 지역 언론의 육성에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고, 국회도 기금의 성과를 근거로 지난 2010년 해당 특별법을 6년 더 연장하기까지 했다. 더욱이 지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지역신문발전위원회·언론진흥재단이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통해 2011년 40억 원, 2012년 200억 원, 2013년 200억 원 등 3년 동안 총 44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MB정부는 2011년 40억 원만 기금을 출연했을 뿐 2012년 국고 출연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거부되자 내년(2013년)에는 아예 국고 출연을 요구조차 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은 141억 원에 불과해 올해 국고 출연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고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7월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지역신문발전기금 고갈위기를 제기하자 언론노조·바른지역언론연대·주간지선정사협의회 등 관련 언론단체가 문광부에 항의 방문과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이 문제가 이슈로 부각됐다.
이에 문광부는 뒤늦게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문제예산’으로 신청했다가 기재부에 거부당했고, 다시 문화관광부는 기획재정부에 ‘미결사업’ 항목 예산 신청을 했으나 지난 14일 최종적으로 정부 본 예산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신문발전기금이 141억 원 밖에 안 남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104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져 특별법 제정이후 가장 적은 사업예산을 세우는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날 주간지선정사 대표들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문방위 한선교 위원장,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문방위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과 예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과 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을 잇달아 방문 국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문방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MB정부가 국민들과 언론 앞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하겠다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하고는 이제 와서 기금조성을 2년 연속 안하는 것은 큰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광부가 2013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힌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440억원인데 비해 올해 역시 정부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배재정 의원이 문방위 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문제를 거론해 상황은 알고 있다. 내년 기금 예산 200억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기간 국정 감사와 예산 심의과정에서 야당 상임위 요구안으로 당초 약속한 200억 원 기금의 확보를 상임위 안으로 예결위에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국정 감사에서 MB정부가 일부중앙지와 종편에는 특혜를 주면서 지역 언론을 홀대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위해 주간지선정사협의회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회의원 면담을 마친 주간지선정사협의회 이웅 회장은 “전국의 건강한 풀뿌리 지역언론이 자리를 잡느냐 하는 중대기로의 상황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의 축소와 기금의 고갈은 심각한 문제”라며 “늦었지만 국회에서라도 여·야가 합의에 의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확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지발위주간지선정사협의회 회장단 국회 방문은 문광부가 201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200억 원을 본예산이 아닌 문제예산 또는 미결예산으로 신청했다가 9월14일 확정된 2013년 정부 예산에 최종적으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문광위와 예결위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지발위주간신문선정사협의회 공동기사/태안신문 신문웅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