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부족이 예산 폭탄으로” 홍성군 철거공사 논란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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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부족이 예산 폭탄으로” 홍성군 철거공사 논란 도마 위
  • 김영정 기자
  • 승인 2025.07.10 06:54
  • 호수 899호 (2025년 07월 10일)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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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두배 폭증
공사 전문 TF팀의 필요성 강조

[홍주일보 홍성=김영정 기자] 지난달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성군 문화관광과가 지난 3년동안 발주한 철거공사와 관련해 잇따른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문병오 의원은 “최초 계약금액보다 실제 집행금액이 배 이상 늘어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계약 단계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심각한 행정 문제”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사진>

문 의원은 “홍성군에서 진행된 여러 철거공사에서 당초 계약금이 3억 6500만 원이던 것이 7억 7800만 원으로, 4억 1300만 원이나 증액되는 등 비상식적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증감 내역은 단순한 현장 여건 변화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계약을 수주한 업체도 전문가가 계약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설계금액 자체를 터무니없이 낮게 잡은 뒤 설계변경을 통해 금액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등 전문 인력이 있는 부서에서는 오히려 계약금이 줄거나 소폭 증액에 그치는 반면, 문화관광과처럼 비전문가가 주도한 사업에서만 유독 증감률이 높다”며 “이는 조직의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정희 의원도 “전문가에게 맡긴 사업에서 100% 이상 증액이 반복되는 것은 설계 단계부터 책임성과 검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10억 원 이상 공사 등 대형 사업은 TF팀 등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최초 설계금액으로는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업체의 자질과 책임 문제를 군이 더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에도 이런 체계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대형 공사는 반드시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화관광과 김태기 과장은 “홍주읍성 등 일부 사업에서 오래된 건물의 특성상 철거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환경(지하수, 노후 구조 등)으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김 과장은 “전문가가 부족한 부서에서 발주하다 보니, 현장 상황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례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향후에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부터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또한 “건축·철거 등 전문분야는 관련 부서와의 협업, 전문가 자문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병오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사무감사로 끝낼 일이 아니며, 반드시 자체 감사 또는 도 감사, 중앙 감사까지 요청해 잘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공식 건의했고 의원들도 “전문가가 주도하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사 관리와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홍성군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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