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게이트볼장 건립효과 미미" 형평성 문제 제기
희망마을 만들기 일부지역 상대적 소외 대책 수립을

홍성군의회는 지난 24일부터 2013년도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전반에 대한 질문공세를 펼쳤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과별 주요 지적사항 등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주>


◇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홍양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건축물 부설주차장 △장항선 개량사업 추진실태 등을 포함한 12가지 사업이 집중감사를 받았다. 이 중 특히 △홍양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살기좋은 희망만들기 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 △장항선 개량사업 등이 도마에 올랐다.

홍양지구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농어촌공사와 함께 국도비 70여억원을 투입해 금마면 장성리, 홍동면 신길, 홍서읍 구룡리 일대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는 진입도로 2공구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까지 마무리한 상태로 향후 패밀리캠핑장과 산책로 공간 등을 조성해 2015년 12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병국 의원은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만 활용하다보니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기가 어렵다"며 "호반모텔 인근의 산림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원진 의원은 사업비의 20%가 토지매입비로 책정된 부분과 관련해 졸속공사를 우려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농촌테마공원을 제대로 조성해 괜찮은 상품으로 내놓자면 20%를 반드시 토지매입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은 과하다"며 "전국적 관광상품화하려면 100억도 부족하다.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9억4800만원 투입돼 43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와 농어촌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장재석 의원은 "홍북, 서부, 금마, 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장들의 관심이 저조한 지역들에 대한 군 차원의 발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일권 과장은 "사업의 취지를 못 따라온다면 군에서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다"며 "향후 대단위 국가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바탕을 마련하는 사업이므로 미참여마을에 대한 제2의 대안은 사실상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원진 의원은 "말 안듣고 사업성 떨어지는 마을을 도태시키는 것은 3농혁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읍면장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에 마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군의 모든 과에서 연계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질적인 부설주차장 활용실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윤용관, 이병국 의원 등은 "준공검사를 받을 때만 부설주차장 용도로 조성을 해놓고 정작 준공 이후에는 용도를 변경하는 등 불법이 판치고 있다"며 "관내 나날이 늘고 있는 불법주정차와 관련해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과장은 "올 초부터 홍성읍 651개 건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에서는 △홍성문화원 사업현황 △군립합창단·무용단 모집현황 등을 포함한 총 15건의 감사대상 중에서 △문전성시사업 추진현황 △게이트볼장 조성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집행 △추모탑조성 등이 집중 감사의 대상이 됐다.

특히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하 문전성시) 사업은 의회 총무분과 3명 의원 모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김정문 의원은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문화적 측면의 활성화가 강조되다보니 정작 상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선 깊이 있는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시장 주무부서인 경제과와 협조해 상행위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두원 의원 역시 "지금까지 적지 않은 돈을 들였지만 기업적 경영측면에서 활성화 된 부분이 거의 없다"며 "재래시장 상인들의 물품구매에 있어 공동구매가 이뤄져 구매단가를 낮추고 이것이 소비자구매단가 절감으로 이어져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관내 게이트볼장은 총 10개소로 2011년도부터 5억여원이 투입돼 현재까지 집중적으로 조성돼 왔다. 이용회원수는 22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문 의원은 "행정이 주민에 끌려가는 대표적 사례"라며, "막내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너무도 적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두원 의원은 "226명이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50여억을 투자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이왕 지어진 시설을 보다 많은, 일반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승우 문화관광과장은 "장곡게이트볼장의 경우 올해안으로 게이트볼 동호인 외에도 여러 어르신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휴게실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근 의원은 문화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 사회단체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의 정기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홍성YMCA 의정지기단과 같은 사회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궁리 레저스포츠관광단지 조성사업(이하 궁리사업)은 이두원 의원의 군수출석 요구가 무산되며 집중감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 초반부터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며 궁리사업에 대한 군의회의 집중감사를 기대했던 시민단체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 환경수도과
환경수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하수관거사업 추진현황 △마을상수도 관리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등이 중점 다뤄졌다. 오석범, 이병국, 장재석 의원 등은 하수관거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속출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윤용관 의원은 이중굴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 타 부서는 물론 관내 한전, 서해도시가스 등과 같은 타 기관과 협조해 같은 구간에 대해 비슷한 시기에 이중굴착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홍성군이 지방상수도 유수율제고를 위해 K-water에 위탁하려 했던 계획이 새정부 계획수립단계에서 원점으로 되돌아가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오석범 의원은 "수도과를 일개 계로 전락시기며 먹는 물의 중요성을 인식못했던 부분은 민선5기 정책 중 가장 실패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유수율 제고율이 저조해 1년에 12억원 가량의 군민세금이 땅속으로 새는 부분과 관련해 당장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태수 과장은 "현재 23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 유수율이 가장 낮은 광천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지적되는 지저분한 공중화장실에 관한 관리방안 마련도 요구됐다. 김원진 의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고속도로 휴게실도 청결하기 그지없는데 홍성전통시장이나 용봉산 앞 화장실은 너무도 지저분하게 방치되고 있다"며 "매년 지적하고 관리방안을 세울것을 요구했지만 변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안일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질책했다.

장재석 의원은 태한실업과 대길산업과 같은 폐기물관리업소의 중점관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대길산업의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문제는 대길산업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태한실업처럼 주민들이 동참해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는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삽교천 하도 정비사업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가로등 관리 등 총 12가지 감사항목 중 △광천천 생태하천 추진현황 △가로등 무선원격 감시제어 시스템구축 △월계천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이 집중감사를 받았다. 이병국 의원은 "각 실과별로 취약지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다지만 재난안전과에서는 그 모든 정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장마철에 앞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로등 관리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원진 의원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공설운동장, 주공3차,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는 대낮같이 환하고 정작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홍성읍 시내 쪽은 매우 어둡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탄력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병국 의원은 "국가정책적으로 LED가로등을 확대하는 추세이지만 LED가로등은 초기 설치비가 많이 투입된다는 단점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때 LED가로등이 경제적이라는 자체분석결과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장재석 의원은 광천생태하천복원사업의 마무리공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 의원은 "하상주차장을 잔디블록으로 변화주는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선 예산낭비 공사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며 "생태하천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계천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선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집행부와 의회 간 날선 공방이 벌어져 휴회가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원진 의원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타 시군 어디에서도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곳이 없는데 홍성군은 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작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부분은 등한시하고 필요 없는 부분에서 위원회가 등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추궁했다.

이에 유영목 재난안전과장은 "자재선정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한 업체를 선정하는게 오히려 특혜"라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김원진 의원이 재차 자재선정위원회 구성에 의문을 던지며 의혹을 제기하고 유 과장이 반박하는 상황이 반복됐으나 양쪽 모두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부분은 없어 소모적인 공방이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고함이 오가는 등 감사장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타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중재에 나서며 약 1시간 30분 동안 감사가 중지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 농업기술센터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사업' 등 12개의 사업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히 △기능성 양념압축건조두부사업 운영실태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추진실태 △가풍내림음식 계승사업 등이 집중 감사의 대상이 됐다.

김원진, 윤용관, 장재석 의원 등은 생활개선회의 건조두부사업의 정상가동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생활개선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군비 18여억원이 투입된 건조두부사업은 2011년 공장이 완공된 이후 판매처 미확보, 가격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장재석 의원은 "강영희 전 소장을 대표로 추대했다고는 하지만 기술고문의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전문경영인은 아니기 때문에 염려운 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추후 투자되는 군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사용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가풍내림음식계승 시범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시범사업은 향토음식을 개발, 상품화해 체험장, 외식사업장 등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진행했으며, 올 초 1명의 사업자를 선정해 1억원의 사업비를 보조해오고 있다.

이병국 의원은 "지역에도 딸기 등 특산물이 많은데 오디는 뜬금없다"며 "향후에는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화를 염두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