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국민건강외면 우려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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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국민건강외면 우려표명
  • 편집국
  • 승인 2008.04.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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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수입검역 강화 등 대책 마련 촉구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홍문표의원은 21일 당정협의에 참여하여 국민과 농축산인에게 중요한 사안을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토론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정부측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협상결과가 국민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국민건강 문제 해소 및 축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홍의원은 농식품, 축산식품, 수산식품의 안전업무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남아있는 식품관련 안전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완전 일원화하도록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한나라당에 적극 촉구했다.
홍문표의원은 “국가간 협상은 득과 실이 있어야 하나 이번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준 졸속 협상 이었다”며“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가 최대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이에대한 축산 단기대책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현실화를 위해 기준지급한도를 현행 15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군납 및 학교급식에 한우 부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 브루셀라 병 근절을 위해 살처분 보상비를 현행 60%에서 100%까지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사료 값 상승에 대한 근본적 안정화 대책으로 사료안정기금, 물류비 지원, 세금감면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사료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필요성 제기를 비롯, 배합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보전제도, 사료곡물비축제도도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축산발전기금은 우리나라 축산부문 예산의 78%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영구존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검역 강화를 위해 미국 32개 수출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체계점검을 6개월에 1번 정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평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홍의원은 한우만큼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산업에 대해 양돈농민과 정부가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돼지가격 생산안정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밖에 한우 품질을 고급화하는 농가에 한우 1마리당 10만∼20만원의 장려금 지급 및 소 1마리당 4만원을 부과한 도축세 폐지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강화를 위해 면적 300㎡에서 100㎡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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