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원들이 해외로 공무연수를 떠난다고 하면 이유 불문하고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 일쑤다. 게다가 아무리 명분을 갖고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해도 언론들은 비판적 시각으로 다루는 것이 의례적이다.
홍성군의회 의원 전원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의정활동제고와 시책 발굴 및 견문을 넓히기 위해 일본 홋카이도 일원으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는 홍성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연수를 목표로 계획 단계부터 어떤 현안 문제를 다룰 것인가를 토의한 후 한창 탄력을 받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원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재생,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등을 주요 과제로 채택했다.

아울러 일반여행사는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성과 다소 거리가 있고 기관 섭외와 방문 시 전문통역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의회 전문연수단체인 한국지방자치연수원을 선정해 진행했다. 여행사 패키지 상품에 1~2곳의 연수지를 포함시키는 연수라면 스스로 연수를 포기하는 게 낫다는 것이 7대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12일에는 우리나라 민속촌과 유사하지만 규모는 작은 노보리베츠시의 ‘시대촌’을 둘러보고 관람객의 참여로 함께 꾸려지는 상시공연 2개를 관람했다. 13일에는 노보리베츠시와 노보리베츠 시의회를 방문해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과 마을만들기, 시의회 운영 등에 대해 물었다. 14일에는 창고와 오래된 공공건물을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명소로 재탄생시켜 관광활성화로 성공사례를 보여준 오타루와 대규모 노인복지시설 오토모게이아이엔을 방문했다. 15일 오전에는 그룹홈 형태의 노인요양보호시설 시라유리 아이노사토를 방문했다. 청결은 물론 개인별 맞춤 시설과 종사자들의 따뜻한 봉사정신을 보고 무척 감동을 받았다. 오후엔 수도기념관을 방문해 재난 및 비상시의 급수보급 실태와 상수도 관리현황을 파악했다. 깜짝 놀란 것은 삿포로시 누수율이 2%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누수율이 30%에 육박하는 홍성군 실정에 비한다면 철저한 계획과 관리를 기하고 있는 일본의 수도정책은 본받을 만하다.

16일에는 삿포로시 경제국 경제기획과를 방문해 산업과 관광 분야의 전반적인 현황을 들었다. 삿포로시가 홋카이도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1%에 불과하지만 인구 및 총생산은 30%이상 차지하고 재정자립도는 50%가 넘었다. 인구 유입을 위해 삿포로시가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으며, 미국 실리콘밸리를 모방해 IT산업과 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었다.
의미 있고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지만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부정적으로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생산성 있는 연수로 정착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국외연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토론회를 통해 대안 모색을 시도했다. 내·외부 기능 강화를 통해 연수에 대한 계획과 사후보고서 심의를 강화하고, 공모 형식을 거쳐 선발된 의원만 연수를 보내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토론자들은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무원 수행 관행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현실적으로 의원 1인당 200여만 원 남짓의 예산으로 연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렵다면, 매년 1회 연수를 가는 것보다 의원들끼리 협의해 반으로 나누어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2년에 한 번씩’ 선진국으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자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많은 반대 여론들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론 명확한 목적 아래 철저한 사전 준비로 내실화를 기한다면 의원들은 물론이고 공직자들도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활발한 해외연수기회를 갖기를 권하고 싶다. 물론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지만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보고 들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의정활동을 펼친다면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라도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둘러싼 외유논란을 끝낼 개선방안을 찾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해외연수 관행에 대한 냉철한 자기진단이 필요해 보인다.

최선경<홍성군의원·칼럼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