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도비 47억여 원을 투입한다. 도는 지난 5년 동안 253억 원을 투자해 142건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아산 온천대로 확포장 15억 원 △금산 도시계획 도로 개설 6억 5000만 원 △천안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2000만 원 △보령 인도 설치공사 2억 3000만 원△예산 삽교 도로 개설 2억 원 등 모두 26개 사업에 46억 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녹지, 학교, 광장 등 건전한 도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각 시·군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다.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전액 시·군비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만, 시·군의 재정형편상 집행에 한계가 있어 도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이내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법 적용 첫 해를 맞는 오는 2020년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무더기 해제가 우려되고 있다”며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국비 예산 확보 건의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