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은 해도 삭감은 안하는 군의회
■소통 실종 집행부·의회
홍성군과 군의회가 추경예산 편성을 두고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의회(의장 이상근)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제234회 임시회를 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 5224억4730만 2000원을 심의해 3억3956만6000원을 감액한 5221억773만6000원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군의회는 집행부인 군을 겨냥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 21일 폐회식에서 이상근 의장은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과 소통부재에 대해 지적하며 의회 경시풍조가 심각하다고 작심한 듯 질책을 쏟아냈다.
이 의장은 “당초 재원부족으로 인해 200억원 규모로 편성예정이었던 추경예산이 617억원으로 3배 넘게 증액됐음에도 의회에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집행부를 향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또한 충남도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장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건소 청사 이전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를 6000만원 예산 요구해 50%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집행부의 행정을 보며 적절한 예산편성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군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특히 “일부 부서의 경우 예산 삭감 시 주민들이 의회에 들이닥칠 것이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예산심의 중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에 예산과 관련된 전직 공무원이 들어와 설명하는 것을 방치하고 동조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 의장은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해 무사안일, 복지부동한 공무원을 엄벌해 의회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군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기획감사실의 진정성 있는 각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 신주철 예산담당은 “당초 의회에 추경 규모가 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했으나 환경과 특별회계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185억원과 충남도 차환 108억원의 추가 승인 등으로 3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다”며 “추경예산 규모가 외형적으로는 크게 증가했으나 실질적인 가용예산 규모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 추경 이전 예산편성과 관련해 사전에 도 추경 정보를 충분히 확보해 실제 도 추경예산과 90% 이상 적합하게 편성됐다”며 “도 추경을 반영해 사업 추진 시 사업 발주 시기가 늦어져 정부 방침에 맞춰 사업 적기수행 및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예산 심의 지적 사항 삭감내역에서는 제외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해 삭감내역을 결정한 군의회 의원들이 문제가 되는 예산에 대해 지적은 하면서도 정작 삭감하지는 않아 말뿐인 예산심의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15일과 18일 이틀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현동·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군의 추가사업계획이 얼마나 제대로 작성됐는지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군의원들은 각 부서별 지적사항과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중소기업청의 ‘201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35억2000만원(국비 21억1200만원·군비 14억8000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이에 홍주쇼핑센터 앞에 4층 규모의 주차 빌딩을 신축하고 재건축 상가와 연결통로를 설치해 총 140여 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지난 3월 의원간담회를 통해 투자비 대비 사업의 저효율성과 설계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심의에서 예결특위는 별다른 대안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황현동 의원은 “경제과에서 홍성 장날 촬영한 항공사진을 통해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상인들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담당부서에서 주차빌딩 신축으로 상인들 차량을 주차 빌딩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노상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원 홍성군민오케스트라 운영지원비 3000만원 추경예산과 관련해 예결특위는 군립합창단과 무용단 지원에만 2억5000여만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케스트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을 우려하며 군단위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별다른 기준 마련 없이 일단 올해 시범운영하는 걸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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