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성농요 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 3000만원에 대해서도 1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야외공연장 조성 후 공연비를 억지로 편성해 활성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지적했지만 부분 삭감된 채 결국 통과됐다. 이에 대해 군은 서해금빛열차와 연계한 관광객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안을 뒤늦게 제시했다.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충남적십자 홍성지사 신축이전 집기지원 3000만원 추경예산과 관련해 예결특위는 세부내역서를 요청했지만 집행부는 정확한 품목과 금액도 없이 목록만 적은 계획서를 제출해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집행부는 뒤늦게 견적서 등 구체적인 물품 목록이 담긴 내역서를 제출했으나 확인결과 집기를 이미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예산 삭감 등 조치는 없었다. 이에 대해 총무위원회 소속 최선경 의원은 적십자에서 반찬무료봉사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신축이전에 따른 사업차질로 집기를 미리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에 따라 예산을 통과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승인된 예산이 자체삭감된 경우도 있었다. 기획감사실은 홍주지명 천년을 맞이해 새로운 이미지 개발로 군의 정체성 부여를 위한 홍성군 CI 개발비 1억원에 대해 자체 삭감했다. 본 예산 심의 당시 최선경 군의원은 홍주시 승격 등 주변여건이 변동사항이 많은 사업이니 추후에 계획적으로 천천히 진행할 것을 제안했었다.

이틀에 걸친 각 실과소의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청취를 바라보면서 일부 의원들의 전문성과 현안 문제 파악, 핵심을 파고드는 노련함의 부족과 답변에 나선 집행부의 불손한 태도, 업무파악 미숙, 의원요청 자료제출 부실 등은 군과 의회의 내적갈등 요소가 되기에 충분했다.

사실 군의원 입장에서 전문 보좌관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방대한 군정에 대한 정보수집의 한계가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더욱이 이번 제234회 임시회의 경우 4.13 총선과 맞물려 의원들이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결국 단순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만 할 뿐 세부 항목별 집행의 타당성 및 목적의 합리성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할 여지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집행부 또한 의회에 추경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지 않는 등  안일한 행정으로 대충 넘기려는 듯한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초의회가 집행기관에 끌려만 갈 수 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전문성을 확충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의 생명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보다도 한 해 살림살이를 챙기는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이다.

이은주·서용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