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지난 6일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전반에 대한 질문공세를 펼쳤다. 다음은 각 실ㆍ과별 주요지적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주>
■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정확한 평가로 선별 지원해야…절감예산 효율 사용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택동 실장은 의원들의 답변자료 요청에 따라 2년간(2009년~2010년) 정부예산확보내역과 예산절감내역,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별 지원금액,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 지원현황 등에 대해 보고했다.
답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정부예산 확보는 국비 944억4300만원, 도비 331억4700만원이며, 2010년도 정부예산확보는 국비 796억2200만원, 도비 229억900만원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신청된 사업이 총 52건, 2106억원을 신청했다고 보고했다. 이중 확보된 국․도비예산은 총 17건, 282억2000만원이다.
2년간 예산절감내역은 2009년도 89억8600만원, 2010년도 89억7300만원으로 절감된 예산은 금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생활민원사업,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투자됐다.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지원 및 집행내역은 2009년도에는 44개 단체, 2억7940만7000원이고 2010년도는 45개 단체 2억7987만5000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국ㆍ도비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이상근 의원은 국ㆍ도비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는 아이디어 사업 개발과 타 지역에 비해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무원의 중앙부처 출장에 대한 여비지출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해당년도 활동사항에 대해 표본조사와 함께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 선별해서 지원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정문 의원은 군 집행부에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일관적인 업무추진비나 사무비용을 몇 % 절감했는지가 아닌 제안제도나 신기술, 신공법 등을 활용한 예산절감이 이뤄져야 한다 절감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해 조정위원회의 법률적인 문제 외에 조정을 하기 전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창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민원식
"주민들 민원실장 고위공무원 NO, 불편 없이 민원, 해결은 YES"
민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원 서비스 현황과 민원실 조직개편, 새주소 도로명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상근 의원은 지역민들의 민원실 친절도에 대해 개선되고 있지만 크게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인근 예산지역과 비교했을때 친절도에 대한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업무를 보는 직원들로 인해 지역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이라며 모든 민원인들을 민원실 입구에서부터 민원업무를 처리할때까지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대한다면 만족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직제개편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4급 공무원이 민원실장을 맡게 되다는 것에 대해 지역민들은 고위 공무원이 아닌 조직을 잘 이끌어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문 의원은 새주소 도로명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낮설어 한다며 도로명 확정시 지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실제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원처리업무에 대해 민원인들의 무조건적인 불만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안내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경제과
"일진전기 입주에 따른 일자리창출 대비"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주헌 과장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현황과 공공근로사업추진 현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토지뱅크 운영 등 7건에 대해 보고했다.
김 과장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협약을 체결한 일진그룹 현재 근무인원은 2698명 으로 2015년 까지 일진에서 1조 5000억원 투자할 예정이라며 생산되는 효과는 2조5000억정도라고 밝혔다. 직접적인 고용창출은 3만5000명이며 1만3000여명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장재석 의원은 일진전기 입주에 따른 일자리창출 효과에 대해서 기업에서 신규인력 채용 시 연령제한을 둘 것이다. 군민들 연령대가 고령화된 상태에서 일진전기에서 연령제한을 낮추면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므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토지뱅크 조항에 대해 공장토지현황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것인지, 토지주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것인지 대해 질의한 후 혐오시설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주헌 과장은 주로 공업제품 생산하는 업체들로 승인된 업체는 소방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공해업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성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에 대해 장재석 의원은 왜 하필 상점입점에 대해 공사착공 전에 하지 않고 공사 중에 실시하느냐며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과장은 시장사업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상가입점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다. 기본 골격이 나오면 상인회들과 협의하고 기존 약속된 사항에 대해 협의해도 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농수산과
"농업전반에 대한 개혁 이뤄지지 않으면 홍성농정은 삼류로 전락한다"
농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사리 바지락 어장집단 폐사와 광천 토굴새우젓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 해양수산복합공간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이어졌다.
장재석 의원은 어사리 양식장에 총 96ha중에서 31ha가 폐사됐다. 약 3분의 1정도 피해를 입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료를 채취했는데 농수산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며 질타했다. 이에 양장목 농수산과장은 현재 폐사의 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로 갯벌연구소의 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병국 부의장은 농업인 육아 양육비 본래 예산이 13억2100만원이었는데 3억4600만원이 가미됐다. 과다편성 된거 아니냐며 지적하고 내 돈이 아니라서 마음대로 준다 생각지 말고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축산과의 한우 클러스트 사업이나 광천토굴 새우젓 명품화 사업이든 국비를 그냥 사용하려고 하면 안된다. 외지사람들보다 되도록이면 지역에 관계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단장이 돼야 한다며 지역주민들 위주로 토굴새우젓 명품화 사업이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석범 의원은 어사리 바지락 어장집단 폐사와 관련 바지락 살포에 대해 폐사 등 불상사가 이뤄지지 않고 산란기 등에 맞춰 수확량이 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살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광천토굴새우젓명품화 사업에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2009년도 2010년도 상반기, 의회에 보고조차 안됐다며 군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사업을 집행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두원 의원은 "성주참외의 경우 년 매출이 3000억이다. 홍성군 1년치 쌀 생산량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0억원이 안된다"며 "이제는 홍성군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이 나와야 한다. 내부 구성원간 격의 없는 토론과 전면적인 검토ㆍ착수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어사리 파라솔촌 양성화 계획에 대해 제2의 남당리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간의 갈등 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감사자료의 답변내용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향후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찾아 행정적 부담이 안되는 합법적인 선을 지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김원진 의장은 "홍성은 지금 순환농업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지방단치자체로써 참외 3000억원 매출 등에 비교해 충분히 가능성 있다. 한번이라도 이런 제안에 대해 심각하게 내부적인 토론 한 적 있느냐" "농업전반에 대해서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홍성농업이 살아 날수 없다. 좋은 제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홍성농정은 계속 삼류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호에 이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