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이두원(45) 의원은 제190회 정례회에서 군정문제 지적을 위한 5분 발언이 군의회로부터 거부된 것과 관련,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파괴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김원진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공식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군의회는 집행부의 부속기관이 아니다"며 "동료의원을 견제하지 말고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민선 5기 첫 정기인사 문제에 대한 지적과 주요 군정 및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공식적인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5분 발언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원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말도 안되는 회의 규칙 해석을 전제로 5분 발언을 저지해 결과적으로 집행부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5분 발언 저지와 관련 김원진 의장으로부터 의회 회의 규칙 33조 2항에 의거 5분 발언 허가에 대한 부분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에 의사진행에 따라 불허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 의원은 "5대 의회 5분 발언 신청내역을 보면 군의원들이 요구한 5분 발언이 단 한번도 거부된 사실이 없다"며 "5분 발언은 의장의 재량사항이 아닌 자동으로 허가되어야 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임시회를 개최해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5분 발언내용에 따르면 △예산(안)서 및 실ㆍ과장 업무파악 미흡 △예산편성의 정밀성 및 연속성 부재 △지역상황과 특성을 예산편성에 미반영 △의원 자료요구 거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허위보고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담겨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집행부가 의원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성한우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예산과 관련, 홍성한우 브랜드 정책추진이 시작단계임을 감안할 때 2010년 5억 3720만원의 예산이 2011년 8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은 사실상 정책포기 의미와 전년도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보전형 맞춤 비료지원 예산이 19억 6770만원에서 10억 감액된 9억 2448만원으로 편성되고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금액도 전년도 대비 4억 3500만원이 감액된 10억 15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태풍 곤파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군정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집행부는 전년도 예산규모로 수정발의해 곤파스 태풍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허위보고 및 제출된 자료의 허위성에 대해 지적하며 가축사육제한 조례 입법예고의 내용이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을 지적했으나 합법으로 주장 보고하고 타 시군 관련 조례제정 상황을 허위보고해 의원들의 판단들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선 5기 초기에 발생한 원칙 훼손의 문제를 해결해 신뢰와 안정을 조속히 구축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