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하면 되는 U-Green 충남지적구축, 저탄소녹색성장 견인

충청남도가 지적행정 100년을 맞는 대전환점에서 세계표준측지계에 의하여 디지털지적으로 전환이 완료되는 2020년 충남지적의 새로운 비전(Vision)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및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충남도는 충남지적행정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하여 외부용역 없이 지난 3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이종연 지적과장을 팀장으로 충남도와 시ㆍ군 공무원 24명으로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완료했다.
2020충남지적의 비전(Vision)은 600여 충남지적인의 공모를 통하여 'U-Green 충남지적 구현'으로 정하고 추진목표와 전략을 △토지행정서비스 선진화, △재산권보호시스템 선진화, △국토정보시스템 선진화, △토지관리행정 선진화 등 4분야로 정하고 세부 49개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지적시스템을 세계표준측지계로 디지털화하는 지적시스템선진화사업, 도로ㆍ상하수도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도로명 건물번호 새 주소사업 등 중앙정부 주관 18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충남도만의 창의적 31개 사업을 개발 추진할 예정이다.
창발사업으로는 민원인 없는 민원실 만들기, 종이 없는 지적민원시스템 구축, 종합부동산서비스업 육성 등 토지행정서비스선진화사업과 지적공부오류정비 일소에 의한 부동산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 확보, 공익사업에서 보상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전위원회 구성 운영,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지적공부 지목 일치사업 등 도민의 재산권보호시스템 선진화사업, 측량기술 첨단화 및 검사제도 선진화,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토지기반 행정지원시스템 개발, 공간정보의 통합 및 공간계획지원시스템 구축 등 국토정보시스템선진화사업과, 2012년 이전하는 신청사에 충남지적사료관 개설, 고향 찾아주기, 충남지적100년사 편찬 등 충남지적의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정보화하는 사업추진과 도민의 토지에 대한 공개념 인식을 높이고 공무원의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토지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할 영해확보와 어장관리를 위한 해양지적제도 도입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키로 했다.
49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0년간 국비 3810억원, 도비 79억원, 시ㆍ군비 158억원 등 총 404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9개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부터는 안방민원 발급 및 손안에 토지정보 열람으로 년간 90억원,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디지털지적구축으로 지적 불부합지에 따른 소송비용 년간 약 300억원, 경계분쟁 일소에 따른 경계복원 측량비 년간 105억원, 다차원지리정보시스템 활용으로 국토개발 조사용역 사전조사측량비용 35억원, 도로명 새주소에 의한 물류비용 1800억원 등 년간 총 2330억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 충남지적은 종이문서 없이 말만하면 처리되는 시스템 구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대한민국 토지행정의 중심으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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