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신문 지원에 3년간 38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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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신문 지원에 3년간 380억원 투입
  • 한지윤 기자
  • 승인 2011.0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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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 '매칭펀드' 원칙 적용…우선지원사 외에도 혜택


정부가 지역신문 지원을 위해 3년간 380억원을 투입한다. 선택과 집중 원칙이 적용되며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모바일과 애플리케이션 등 스마트 저널리즘 분야를 강화, 지원키로 했다. 지원 사업의 폭을 넓히고 수혜자 쪽에 부담도 지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최창섭),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과 함께 지난 14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1~2013)과 제3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방향 및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심사계획, 2011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계획 등을 밝혔다.

지역신문발전 지원계획 수립은 지난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존속시한이 9월에서 2016년 12월까지로 6년 연장되고, 제3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번 계획은 신문위기극복 대토론회와 지역신문 관계자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거쳐 시안을 마련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부계획으로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6년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지역일간지 29개사, 지역주간지 62개사에 746억원을 투입해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 콘텐츠 품질 제고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저널리즘 분야에서 보도의 정확성, 공정성 등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지원계획은 그간의 지원성과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지역신문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선택과 집중 지원 △뉴미디어 사업 강화 △대응기금(매칭펀드)방식 도입 △사업 평가의 강화 △지자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의 지원방향을 설정했다.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정부와 신문사가 돈을 나눠 내는 매칭펀드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력지원 등 특정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매칭펀드를 원칙으로 한다고 이들은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소외계층 구독사업 등을 정부 8대 신문사 2로 나눠 내는 것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기획취재, 콘텐츠 지면개선, 공용데이터베이스화, 취재장비 임대, 과거신문 디지털화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문사의 자부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지역신문이 자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며, 수혜자 공동부담으로 사업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정부의 보조비율이 총 사업비의 90%를 넘기지 못하도록 명시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은 △저널리즘 강화(142억원) △뉴미디어 기반 구축(107억원) △공익성 활동 강화(131억원) 등 3대 추진전략과 16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다양한 플랫폼 일상화에 부응하는 뉴스콘텐츠 멀티플랫폼시스템 구축을 신규로 지원하고 첨단 취재장비 임대, 고(古) 신문자료 디지털화 등을 지속 추진하는 등 디지털 환경 대응을 위한 뉴미디어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의 정보복지 향상과 미래 독자 확보를 위한 지역신문 구독 지원 사업에 대해 매년 예산을 확대 투입, 지역신문의 공익성 활동도 강화한다. 지역신문의 품질 개선을 통한 독자 증대를 위해 뉴스콘텐츠 지원사업을 확충하고, 현장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에 기초한 시민 저널리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신문 기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도 지원한다. 언론진흥기금 470억원 중 지역신문에120억원을 뉴미디어 분야와 신문유통 분야에 추가 투입한다.

이번 계획 수립은 문화부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3개 지원기관이 협력해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제3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이날 공동 브리핑에서 "움직이고 찾아가는 적극적인 위원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일 공고된 '2011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과 관련, 전년도 지원기준에서 변화된 내용과 향후 심사계획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령에 명시된 편집 자율권 보장 조항을 우선지원 조건으로 상향 조정 △판매부수 타당성(ABC 부수검증 포함) 자금사용 계획서 등의 배점기준 확대 △외부 기고자에 대한 원고료 지급과 노동부 최저임금 지급여부 등 강령 준수의 효율성 강화 △지원금 사용계획의 창의성과 구체성 및 중장기 발전에의 기여도 등의 배점을 조정했다.

한편, 문화부는 매년 우선지원대상 선정으로 인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심사로 인한 행정낭비가 초래되고 있음을 감안해 향후 선정된 우선지원대상사가 지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단, 매년 지원사업을 평가해 계속 지원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이 있다. 선정 주기와 기준, 방식은 추후 지발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등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 모델도 개발할 것이라고 정부 측은 밝혔다. 지원의 적절성과 선정기준의 통일성을 살피고 중복 집행되는 경우는 없는지도 보겠다는 것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올해 △뉴스콘텐츠 질적 향상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6개·36억원) △지역신문의 정보화를 위한 멀티미디어 환경 조성사업(3개·35억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익성 구현사업(4개·43억원) △지역신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융자사업(10억원)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역 언론인들은 3개 기관에 대해 “지역신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정태영 회장(목포투데이 발행인)을 비롯한 지역주간신문 관계자들은 “지발위의 각종 정책 수립 등 사업계획에 지역신문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어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특히 정부광고에 대해 언론재단이 10%를 공제하는 것은 지역신문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것이다”고 즉각적인 시정을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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