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한 윤용관 위원장을 만나서 그간의 심의 과정과 소감을 들어보았다.
이번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은 국도비 사업의 문제점이다. 하향식 지침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군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았고 그에 따른 예산 낭비도 심각했다. 대표적인 예가 승마장이나 조류탐사관, 홍성샘햄 사업 등이다. 더 이상 짜맞추기식 예산사업은 용납될 수 없으며 국도비사업이 군 재정을 활성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키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받았던 사업도 있었지만 이제는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통해 상향식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국도비와 군비가 5:5의 비율이었으나, 이제는 국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3:7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군비 지출이 늘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도 예산이 많이 늘었다. 정책사업비의 경우는 거의 원안대로 통과될 예정이다. 원안통과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감사를 혹독히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의 책임 하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의원들 모두 심사숙고 했다. 투쟁적으로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노력했고 대부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다만 군민들이 원하는 현안 사업들을 다 해드려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 제대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앞으로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살아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