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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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 이선화 기자
  • 승인 2011.08.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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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08건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규제사항 적극 발굴키로
홍성군은 올 연말까지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관리 중인 조례 249건, 규칙 88건, 훈령 및 예규 72건 등 총 409건의 자치법규 중에서 불합리한 규제사항과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키로 했다.

군은 9월 중에 각 소관부서별로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일제 조사하여 △규제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 △폐지가 필요한 사항 △장기간 개정되지 않았거나 개정 미이행 사항 △법령용어, 조문내용 상 정비가 필요한 사항 △행정서식 정비가 필요한 사항 등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파악하고, 해당 법규는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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