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간담회 비공개하니, 집행부도 간담회 자료 비공개?
홍성군의회(의장 김원진)는 의원간담회를 비공개로 실시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논의된 내용은 성실히 전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논의 과정이 비공개일 뿐 논의 내용을 알리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비공개의 주된 골자다.
민주적 절차로 결정된 의원간담회 비공개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점에 대해 김원진 의장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자세를 취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간담회 비공개에 대해 반대 기자회견을 한 것은 개인적 의원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제재나 간섭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의원들이 모여서 내린 전반적 결정 사항에 대해, 또는 의회에 대해 침해가 될 수도 있다. 개인 스스로 의회 질서를 파괴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어떤 식으로 군민에게 알릴 것인가에 대해 홍성군의회는 향후 대안을 두 가지로 잡았는데, 첫째는 의회 활동에 대해 각 신문사 기자 등을 모아 1주일에 1번씩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보고한다는 계획과 두 번째는 언론과의 대화 채널 일원화를 위해 대변인제를 신설·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홍성군은 의회에서 의원간담회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히자 지금까지 언론에게 공개했던 의원간담회 각 실과별 자료를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개를 꺼렸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당연히 자료를 공개할 때는 언제고, 의회에서 비공개한다는 명분으로 간담회 자료조차 공개를 꺼리는 홍성군의 태도와 입장이 문제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다수결로 결국 의원간담회가 비공개로 결정됐지만 언제부터 홍성군은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정보를 비공개로 하게 됐는지 알 수 없다.
홍성군의 막대한 예산과 사업 집행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취재를 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야 할지 막막하다는 게 기자들의 반응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의 장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군민들이 제기한 밀실의혹 등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홍성군 행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집행부 조직 개편 필요성 제기
김원진 의장은 홍성군 집행부의 인사조직을 개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얼마 전 보도된 ‘홍성군 주요시책 사업 꼴찌’라는 기사에서도 드러났듯 홍성군 행정에 빨간불이 켜졌고 그에 대한 원인이 인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제기하며 단호한 조직 개편을 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군수 비서실장에는 행정력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4급을 총괄업무를 맡도록 하는 인사조직을 개편한 뒤, 현안사업과 홍성군 발전 방향에 대해 이들 비서진들과 함께 협의하고 연구할 때 진정 군수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군수는 지자체의 인사권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의 발전을 위한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데도 그 동안 인사 등 조직개편을 보면 형식적인 인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이다.
“홍성군이 타 지자체보다 더 발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사 부분만큼은 과감히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학교· 고향· 인맥 등을 따지지 말고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탁해 승진시켜 나가야 한다”며 “천안시의 경우 공무원들에게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그 만큼 대우를 받도록 하는 행정력에 대해 홍성군도 이 같은 변화를 도입 실행하는 것만이 발전적인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 1년간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 홍성군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있었다면 이제는 집행부 조직 등 세부적인 사업들을 놓고 김석환 군수의 군정 업무 수행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군민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홍성군 3500억원의 예산 중 400억원 이상이 공무원 월급으로 지출된다. 시간이 지나면 진급하는, 시간만 기다리는 인사체제가 아니라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책임지고, 새로운 사업을 열정적으로 구상해 도전하고 성공시키려는 공무원들의 자세변화를 군민들은 보고 싶어한다. 변화무쌍한 현 시대에 걸맞은 경험 있고 전문적인 인재발탁, 기업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홍성·예산 통합 재추진 움직임, 2009년 예산군 정치적이용 무산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개편 방침을 빌미로 지난 2009년 홍성군의회가 일방적으로 예산·홍성 통합을 추진하다 불발로 끝나 논란이 됐던 통합론이 다시 부상하면서 지역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도청 이전에 따른 내포신도시 조성 등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2009년 홍성군부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를 했다가 결국 예산군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갈등만 남겨 놓고 무산됐던 아픈 기억이 있다며 이번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석범 의원은 “도청이전과 함께 홍성·예산이 충남발전의 중추적 미래도시로 공동발전하기 위해서는 홍성·예산군 행정구역 통합은 시대적인 요청이며 이제는 양 군의 통합논의가 공론화돼야 한다”며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 본격적인 활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홍성·예산은 국회의원 지역구가 같고 인구와 면적 등 지역여건이 비슷한 데다 주민들의 생활권과 문화도 같다”며 “인근 천안과 아산, 당진·서산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도청을 유치한 홍성·예산은 계속적인 인구감소와 산업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홍성·예산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역통합이라는 획기적인 발전전략이 불가피하며 지금이 행정구역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년에 이전 개청을 앞두고 있는 충남도청사의 주소문제로 청사가 행정구역상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선에 위치해 있어 행정구역 통합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당장 도청의 주소문제를 시급해 해결해야 한다.
때문에 홍성군은 물론 예산군 주민들도 당장 내년에 이전 개청할 도청사의 주소문제 등을 해결하고 양군지역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행정구역 통합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홍성군 행정지원과 담당자는 “행정구역개편 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오는 10월 4일 예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실시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물을 토대로 홍성군의 입장을 정리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올 11월까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통합건의서를 접수받고,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14년 6월 전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작업을 완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