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제도의 일부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시력, 청력검사 등의 가장 기초적인 신체계측에 대한 검진항목으로 한정되어 영유아의 기초적인 신체계측은 물론 선천성기형이나 감염질환까지도 사전에 진단 예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 부모들의 기대심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에 밑돌고 있어 이를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현행 기초적인 검진항목에 감염질환 판단의 기초가 되는 필수 검사항목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 했다.
대한 의사협회 홍성군 지부의 한 관계자는 “검진 항목의 수와 범위를 한번에 확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같은 비교적 간단하면서 감염질환 판단의 기초가 되는 필수 검사항목은 필히 추가되어야 한다”며 “영유아 건강검진에 책정된 의료수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시책인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동참과 동기유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현행 2만원 수준의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수가는 영유아의 특성상 일반 성인과 달리 검사와 관찰과정에서 더 많은 주의와 집중이 필요한 많큼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유아 검진 프로그램의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검진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끼리 연동이 되지 않아 환자를 검진한 후 프로그램에 입력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고 다시 접수실에 보내야 하는 이중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80만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또한 건강검진기관 지정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동용 시력표, 신경발달 검사 툴 등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의료기관에 행정업무와 비용 부담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도를 위해서는 적정한 의료수가 이외에도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 Data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유출 가능성 등이 일부 언론에 보도와 관련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해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