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관련 예산군 발전전략 주민공청회가 지난 4일 오후 2시 예산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홍성군의 공무원, 군의원과 기관장들도 많이 참석해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홍성군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2009년 통합논의에 반대의사를 표명해 무산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예산군은 통합 논의에 신중을 기하며, 조만간 이전할 충남도청 부지가 홍성과 예산의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어 통합 필요성과 통합 가능성의 문을 열어 놓는 분위기였다. 특히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최근 시·군·구 통합기준을 제시하면서 홍성과 예산의 통합을 권고하고 나선 탓에 통합 논의도 탄력을 받았다.

찬·반보다는 신중한 태도 드러내
최승우 예산군수는 인사말에서 “2009년 홍성군 정치권의 일방적 통합 논의로 이미 한차례 갈등을 겪었으나 이번 기회엔 절대적으로 군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여론을 수렴해 실질적인 주민 편의와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백석대 박종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세계적으로 자치단체 구역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세”라며 “자율적 개편의 추진, 개편주체이자 대상인들의 적극적 참여, 통합 대상자들의 불이익의 최소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이해집단들의 양보와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을 이루는 방안의 마련이 가장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공주대 윤준상 교수의 주제발표는 특히 공주대 용역팀이 지난 8월에 실시한 각 읍·면 주민들을 상대로 통합 여부와 대상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군의 발전전략’을 쟁점으로 진행됐다.
예산군 기준으로 통근-통행분석 결과는 아산시, 당진군, 홍성군의 순으로 연관이 높다고 나왔으며 이 자료에 의하면 홍성군은 보령시와, 아산시는 천안시와 연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군의 산업구조상의 통합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구조가 유사한 홍성군와의 통합이 아닌 아산시와 통합 안이 더욱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주민의견 조사 결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7%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50대가 주로 찬성했고, 통합이 필요한 이유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자치단체의 재정확충, 행정집행의 효율화 순이었다.

가장 바람직한 통합 안으로 예산과 홍성이 41.8%, 이어 예산과 아산이 41.2%로 예산군민들은 홍성이나 아산을 통합 지역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내포신도시 주변 삽교읍이나 응봉면 주민들이 홍성과의 통합에 높은 찬성을 보였다.

공주대 이찬호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선문대 권경득 교수는 일본의 예를 들어 “농촌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제를 진단한 것은 맞으나 그 대안으로 통합을 모색한 것은 잘못이었다”며 “통합이란 방편보다 협력이란 방법으로 접근하자”고 주장하며 통합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충청남도의회 고남종 의원은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수도 서울을 바라보며 위로의 통합을 원하지 아래로의 통합은 원치 않았다”며 아산과의 통합에 비중을 두는 입장을 보이며 “홍성과의 통합 논의는 아직 성급하며 행정의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긴 안목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장했다.

늘푸른예산 21 김영우 사무국장은 “도청 이전을 공동으로 이끌었으니 어떻게 하면 원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를 논의하는 게 먼저”라고 밝히며 “의회 차원에서 홍성·예산 공동의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원들이 교환근무를 한다거나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야 갈등구조가 해소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예산군의회 이승구 의원은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현수막에 개최장소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예산군 행정의 안일함을 비판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 행정구역 이원화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야 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자는 식은 맞지 않는다”며 “서로 소통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생각을 바꿔보자”고 조심스레 통합에 무게를 실어줬다.

예산개발위원회 전낙신 청년분과위원장은 통합에 반대의사를 보이며 “공무원의 수가 줄고 행정청사 접근성이 더 떨어져 오히려 행정서비스 향상이 저하될 것이며, 통합청사가 내포신도시 안에 자리 잡을 확률이 높으므로 예산의 원도심공동화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주장하며 “홍성과 예산은 같은 내포문화권일지라도 지역개발배분문제 등 상호 경쟁으로 갈등과 반목이 예상되며, 행정구역을 통합한 다른 지역의 예를 볼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호소하며 홍성·예산 통합논의는 행정체계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두 지역을 합치자는 얘기라며 군민들이 깊이 생각해 볼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들과 기관단체장들이 많이 참석한 탓인지 이번 공청회는 통합 찬성이 많았던 주민들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통합 반대 여론이 주도되는 분위기였으며, 토론자들이나 참석자들은 무척 신중을 기하며 조심하는 태도를 보였다.

주민공청회보다 용역보고회 성격 짙어
그러나 홍성군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주민 대다수가 예산군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이번에는 통합의 결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홍성군의 한 관계자는 “군민 정서상 대다수가 예산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도청 이전을 계기로 이런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홍성군 관계자는 “통합논의는 군민들의 여론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며 공청회를 통해 봤을 때 예산은 통합의 방향을 잡기 어려워 보였다”며 “앞으로 홍성군은 예산의 추이를 지켜보며 통합 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나 중앙에서 통합 권고가 있을 경우에 주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홍성군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다소 소극적 자세를 취했다.

한편 홍성군의회 오석범 의원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보고 “주민들 의견수렴 중심이 아니라 교수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용역보고회 자리였다. 통합 57%, 그 중 홍성과의 통합 찬성 41% 용역 결과는 어디 가고, 순수한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듯한 이번 공청회 자리는 아쉬움이 많았다”며 “홍성·예산 통합 논의는 도청이전으로 인한 문제부터 시발점으로 잡아야 하며, 아산과 통합하자는 것은 명분이 없다. 앞으로 홍성군의회는 의정활동연구회를 조직해 통합의 당위성 등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에 주력할 예정이며 세미나, 토론회 등도 개최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