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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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 바람직”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11.03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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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MBC 시사분석…충남도청 이전과 홍성·예산 통합논의 ‘불꽃’ 공방

△ 좌로부터 홍성군의회 오석범 의원, 충남도의회 고남종 의원, 충남참여자치연대 이상선 상임대표, 충남도자치행정국 박성진 국장

오석범 의원, “왜 통합해야 하느냐가 초점…민관협의체 구성”
고남종 의원, “큰 틀에서 통합에 찬성…점진적으로 통합해야”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로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관할 행정구역인 예산군과 홍성군의 통합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일 대전 MBC ‘시사분석’에서는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두 지역 통합논란의 쟁점과 해결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이 오후 6시 50분부터 7시 45분까지 55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대전 MBC 보도국 서영석 부국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박성진 충남도 자치행정국장,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 고남종 충남도의회 의원, 오석범 홍성군의회 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성진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다. 오랫동안의 역사, 공동체 틀의 변화를 고려해 외부의 개입이나 일방적으로 끌고 갈 문제 아니다. 주민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도청이전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논의와 의견수렴이 있었으나 도청이전과 홍성과 예산의 통합은 별개문제다”며 “통합 논의는 반드시 해당지역 구성원들이 결국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고남종 충남도의회 의원은 “양군의 갈등을 최소화 시키면서 행정이 나서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통합을 해야 한다.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 불편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양군의 군민들이 동의해 줄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석범 의원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내포신도시가 계룡출장소처럼 특별목적시로 승격되면 홍성·예산의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문제이다. 도청소재지라는 시의 명칭은 자치단체 명의 브랜드의 가치가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상태 유지시 행정구역 이원화로 부작용 우려
예산 주민들의 미온적인 반응의 원인에 대해 고남종 의원은 “당시 예산군민이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홍성군에서 정치적, 정당적으로 접근했다. 양군간의 통합문제는 작은 일부터 서로 힘을 합치고 점진적인 폭을 넓혀 가야 맞다”며 “선보고 약혼하고 결혼하는 것 아니냐. 홍성군과 예산군 통합에 대한 어떤 대화도 한 적이 없는데 홍성군이 일방적으로 행안부에 제출했다. 그때 예산군은 실망한 것”이라며 2009년 상황을 설명했다.

이상선 대표도 “내포신도시가 홍성읍에서는 6km, 예산읍에서는 16km 떨어져 있다는 지정학적 차이, 지역의 정서적 차이가 분명히 있다. 예산농전이 공주대에 편입됐을 때 예산군민들은 예산의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지만 오히려 도심이 공동화되고 지역발전에 큰 충족을 못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석범 의원은 “고 의원도 비교를 잘 했는데, 통합을 결혼에 비유할 때 먼저 결혼하자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표현이 있지 않겠느냐”며 통합 논의를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고 의원과 오 의원은 한동안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사회자인 서영석 부국장은 “충남도청을 유치하기 위해 공모했을 당시 양군이 공동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 초심으로 돌아가 통합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고 의원은 “큰 틀에서 통합에 찬성한다. 다만 전제로 원도심공동화문제, 내포신도시와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확신이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행정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양군과 내포신도시의 통합은 점진적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의원은 “고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가 되자. 자그마한 것 가지고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 왜 통합해야 하느냐가 초점이다. 양 군민과 도민이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고 발전이 있기 때문이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해야 한다. 민간에게만 맡겨놓으면 청원·청주처럼 10년 이상 걸린다. 홍성·예산도 이제 3년이 됐다. 당위성, 효과, 부작용 모두 다 나와 있다. 이것을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포신도시 독립하면 홍성·예산 상대적 위축
박성진 자치행정국장은 원도심공동화 염려에 대해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바람은 알고 있다. 당시 공동추진위를 구성할 때는 기대감이 컸다. 블랙홀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양 지역에 신도시가 감으로써 획기적인 지역개발의 계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시간을 갖고 준비하면 부작용은 최소화되면서 지역개발의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거론할 때 행정문제는 참고할 측면이다. 만약 통합이 된다면 양군이 산업구조가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상생 발전을 위한 제언을 묻자 고 의원은 “통합의 전제조건은 서로의 존중이다. 홍성 측에서 자기 지역 일만 열심히 해주길 바라며, 신도시를 두고 양군이 공동 발전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는 “홍성·예산간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도청 유치를 위해 양군이 공동선언문을 쓸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내포신도시가 성공해야 궁극적으로 지역발전도 되고 원도심공동화 현상도 극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도청을 공동 유치해 놓고 불신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도청공동유치가 통합의 전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통합은 이제 현실이다. 정치권의 통 큰 결단과 주민들의 자율통합을 위해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며 마무리 지었다.

통합 가능성 저울질…주민투표가 ‘답’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토론자 대부분은 홍성·예산의 통합에 대해 필수불가결한 대세임에는 뜻을 함께 했으나 통합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남도청이전 내포신도시가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계에 걸쳐 조성되는 현실적 문제와 맞물려 행정구역 개념이 붕괴됨으로 행정조직 이원화 문제, 지역불균형 문제, 흡수 통합 가능성과 양극화 심화문제, 원도심공동화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특히 홍성군의 오석범 의원과 예산군의 고남종 의원 간에는 통합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예산군 내에서도 시민단체 간 입장이 상이해 앞으로 홍성·예산 통합 논의는 당분간 지역의 현안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청 이전을 1년 앞두고 통합에 대한 필요성 홍보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결과적으로 홍성·예산의 통합 문제가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건설과 맞물린 필수 과제라면 도청을 공동 유치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과 신뢰 회복이 우선 요구된다. 결국 이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 만큼 ‘주민투표가 답’이라는 지적에 설득력이 더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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