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9일 재향군인회관에서 "지금 한국농촌은 FTA라는 밀물과 썰물과 같은 거대한 파도가 우리의 농촌을 덮고 있다"며 "FTA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향후 5년간 쌀 목표가격을 유지하고 80kg당 17만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며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기자재 부가세 면세 품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의 연간 총매출은 36조원에 이르지만, 농업 및 농업외 부채는 무려 48조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농가 부채가 악순환되는 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해, 부채와 이자는 동결하고 2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농가 부채동결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농가부채동결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출연해 농지은행 기금을 5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설치하고, 농업인이 농가자산을 농지은행에 맡길 경우 부채 및 이자를 동결토록 했다.
농가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토지 시가를 재평가해 상환 제도를 마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확대,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을 제정, 소득직불제 예산을 3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농지규제를 풀어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에도 공평한 교육 혜택을 주기 위해 "국립대학의 할당제를 실시하고, 기숙비 지원(한학교당 50억), 장학금 지원 확대,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10대 농업분야 공약을 보면 ▲농정협의체인 농업회의소를 새로 설치하고 ▲남북농업협력법 제정 및 남북농업 협력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하기 위해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전환하는 내용 등도 밝혔다.
이 후보는 "떠나가는 농촌이 아니라 농촌에서도 돈을 벌수 있고, 농촌에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농촌에서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며 "살기 좋은 농촌을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