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업일을 강제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적 시장질서에 부합되지 않으며, 힘들겠지만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많은 대안들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하고 싶다.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전주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 및 강제 휴무일 제정’에 대한 논의가 우리 군에서도 군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지역신문에 보도되고 있다. 각 지역 지방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제정이 마치 유행처럼 퍼지고, 기업형 슈퍼마켓 단체들도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골목 경제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되며,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원의 고유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좀 더 균형감 있고 세련된 토론과 대안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평소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자본주의의 폐단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공생’과 ‘양극화 해소’ 등이 담론의 주제이고 진보주의자든 보수주의자든 주장하는 바 결론은 “함께 잘 살아보자”인데 그 방법론은 다양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많다. 이념의 과잉쯤으로 이해하고 싶다.

1% 대 99% 라는 명제 하에 분배의 정의, 경제의 민주화 등이 원칙대로 잘 실현될 것인지 등에 대한 새로운 담론에 대하여 우리 지역에서도 논의가 시작된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제한 및 강제 휴무일 제정’을 중심으로 생각해보기로 한다. 본 기고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및 강제 휴무일”이 타당한지를 경제적 원칙, 소비자 주권,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대책, 지역공동체적 인식 등을 함께 묶어 생각해 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당연히 논의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도 제시되는 것이 민주화시대의 좋은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논의의 배경에 정치적 또는 이념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잘못된 정보와 무용지식이 도용되어 힘을 낭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판단 자료를 제시하면 이 또한 경계의 대상이다.

정부로서도 최근의 경제적 이념논쟁과 함께 실질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한 중소상인들이 시장에서 밀려 퇴출되면 정부의 부담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 같다는 추론도 참고해보자.
대형마트 ‘영업제한 및 강제 휴무일 제정’에 대한 논란의 주된 이유가 오직 경제적 관점만인지 혹은 이념적 관점까지인지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하고 실질적 대안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로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로마트(축협), 한솔마트, 홍주마트, 삼성마트, 농협마트 등을 무리 없이 잘 이용해왔다. 내부적 갈등까지는 모르겠으나 중대형 마트들과 소상공인들 사이에 외부로 표출된 갈등을 공개적으로 접해본 적은 없다. 그런데 2011년도에 기업형 슈퍼마켓인 ‘홍성롯데마트’가 우리지역에 입점하면서 군내에서도 몇 가지 갈등이 생겨났다고 보여진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등이 주축이 되어 골목 경제에 피해가 심해질 것이란 여론이 지역 내에서 비등했다.

경제적으로 우리 모두 다 생산자는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 100% 다 소비자이다. 자급자족 원시시대가 아니고, 배급사회도 아닌 지금, 우리는 모두 소비자로서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구매하고 소비하면서 살 권리가 있다.

공산품이든 농산품이든 상품의 질이 좋고 나쁨, 희귀함을 떠나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사회 기본 소비행태이다. 소비자 속성상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추구하는 경제적 행동이 시장 경제에서는 자연스럽고, 이기적이라 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런 시장의 순기능을 이용하면서 살아왔다. 이런 시장의 순기능을 인정하는 것이 자유시장에 대한 토론의 근간이 된다.

이런 소비형태는 골목상권, 전통시장내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물론 이타적 봉사행위 등으로 시장의 자연스런 기능과 상반된 소비활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별한 경우이고 여기 토론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소비행위가 의·식·주 해결의 최소한의 기본행위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류에게는 과소비가 문제가 되어 여론의 가십거리가 되지만 즐거움의 한 표현일 수 있다고 필자는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공통된 것은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는 우리의 기본 소비패턴들이다. 현명한 소비에 대하여 그 누구도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소비자는 현명한 소비를 위하여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지역에서는 롯데마트 등 중대형마트가 ‘접근성의 편리성’, ‘선택의 다양성’ 등 여러 면에서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능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몇몇 이유 등으로 소비자 주권의 관점, 현명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및 의무적 휴무일 제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마땅히 시장의 순기능과 현명한 소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역기능이 문제다. 경쟁력이 약한 골목상권,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들이 계속 낙오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의 탈락자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시켜 일체감을 공유하는 것이 부담으로 남는다. 소상공인들의 단점은 자본의 열세, 유통기술 및 마케팅 능력의 부족, 정보의 취약, 불편한 시장의 접근성, 상품 다양성의 부재 등으로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이 취약하다. 이들의 왜소한 경쟁력이 국가 또는 지역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전술하였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최선의 자구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우리 골목은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솔선수범과 결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술 한잔 먹는 단합대회가 아닌 ‘시장의 활성화’, 소비자들로부터의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각자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자구책의 첫 걸음이다. 최근‘문전성시’ 사업 등 전통재래시장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이 대개 일회성 행사라는 것도 문제이다.

‘지속가능한’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무엇이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좀 더 집중된 논의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화장실 하나 없는 전통시장은 기본 틀부터 다시 생각해보길 권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엔 일반 소비자들은 전통재래시장에서 옛 시장에 대한 막연한 ‘향수‘를 느껴보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음으로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한곳에 편중되게 지원된다면, 공동체 내의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속된 말로 ’꿩 먹고, 알 먹고‘의 이기심은 오래 갈 수 없다. 시장의 순기능을 위배하며 지역 소상공인을 끝까지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시장은 시장의 논리로 고민하여야 하며, 그렇게 해야 좀 더 확실한 대안이 논의될 수 있고 건전하고 건강한 토론이 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시장의 ‘경제 민주화’ 등 담론이 이념적 관점에서 철학적 토론만으로 논의되고 끝이라면 굳이 좋고 나쁨을 따질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들이 실체적 시장기능에 적용된다면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늘 무엇인가를 소비하며 살아야 할 현명한 소비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장의 논리가 이념 쪽으로 편향되어 토론이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형마트 휴업일을 강제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적 시장질서에 부합되지 않으며, 힘들겠지만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많은 대안들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하고 싶다. 중대형 마트들이 지역 내 농축수산물의 유통기능도 일부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제한 및 강제 휴무일 제정’에 대한 법적 대응은 시장의 온기에 찬물을 붓는 격이다. 영업제한 촉구 배경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지역 소상공인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하여 고민해보고, 상생의 미덕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촉구한다.

현영순 원장(광천 삼성연합의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