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주민 체감 이익, 통합의 핵심… 공감대 형성·충분한 검토 필수”
충남도의회 ‘기초단위 행정통합 방안 모색 연구모임(대표 이상근)’은 지난 2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홍성·예산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을 비롯해 회원, 관계 공무원 및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 10여 명이 참석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초단위 행정통합의 방향과 추진 과제를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은 중간보고에서 “홍성·예산 행정통합이 국내 최초의 군(郡)간 통합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 지역이 내포신도시라는 공동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통합 논의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성군은 소멸위험지역, 예산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나, 내포신도시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선행 통합 사례 분석을 토대로 두 군에 적합한 조건과 요구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근 의원은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 효율성이나 외형적 확대가 아니라 주민 편익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교통·의료·교육·생활 SOC 등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손해를 보는 군민은 없는지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급한 일정 추진보다 주민 이해와 공감 형성이 최우선이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충남 실정에 맞는 기초단위 통합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악화 속에서 기초단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향후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홍성·예산 행정통합추진 여부와 방식,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종합 정리해 정책대안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