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말 홍성과 예산으로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것과 맞물려 홍성군-충남도청내포신도시-예산군의 통합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이면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등 홍성·예산권역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고, 막무가내로 통합을 추진할 게 아니라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 통합에 따른 파격적인 지원방안 등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차례]
1. 홍성·예산 통합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2. 홍성·예산…주민투표 통한 강제 통합 가능성
3. 전주·완주…통합대상지역 선정, 통합 탄력
4. 청주·청원…주민투표로 자율통합
5. 통합 창원시…남은 과제는 뭘까?
6. 홍성·예산 통합 방안에 대한 좌담회
7. 지방행정체제 개편, 위기를 기회로
청주·청원 통합, 중부권 핵심 도시 ‘도약’ 비전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하나로 뭉친다. 지난달 27일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청원군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가결되면서 청주시와 청원군은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미 청주시는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지난달 21일 시의회의 만장일치 찬성 의결로 통합의사를 확인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끼리 행정구역을 합친 것은 2004년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청주와 청원은 같은 생활권이지만 미군정 치하였던 1946년 6월 1일 분리됐다. 지난 1994년을 시작으로 2005년, 2010년 등 세 차례 통합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네 번째 도전을 ‘관 주도형’에서 ‘주민 주도형’으로 바꿔 추진한 끝에 통합 논란을 끝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앞으로 통합시 명칭과 시청사 위치를 협의하면서 통합시 설치법을 제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통합시 명칭은 공모나 여론조사를 통해, 시청사 위치는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통해 각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현재 인구 83만명(청주 67만명, 청원 16만명)을 100만명까지 늘려 통합시를 중부권 핵심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청주·청원 통합 논의를 주도해 온 이시종 충북지사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출범에 맞춰 청주·청원 통합을 이끌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100만 인구의 명품도시로 중부권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세종시 출범과 정부부처 이전에 대해 “충북이 신 수도권 시대를 이끌어갈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와의 상생발전 전략을 세워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권력을 자연스럽게 충청권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청주 연결도로 확장 등 세종시 효과를 극대화하는 6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청주·청원 통합이 성사된 것도 좋은 징조”라며 “통합시를 세종시의 교육과 의료·쇼핑·위락 기능을 담당할 배후지역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합 이후 과제…통합시 명칭, 시청사 위치 등 갈등 봉합 나서야
청주·청원 통합이 결정되면서 통합시 청사 위치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청주시민협의회와 청원군민협의회가 ‘청주·청원 상생발전방안’ 5개 분야 75개 세부사업에 대해 협의할 당시 통합시 청사 위치에 대한 사실상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 흥덕을 노영민(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하고 청주출신 오제세(민주통합당), 정우택(새누리당) 등 다른 의원 14명이 서명한 ‘충북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통합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발의됐다.
‘청원군 지킴이’ 최병우 대표는 “청원군을 흡수하는 것처럼 통합논의가 이뤄져 그동안 통합 반대 운동을 벌였는데 본격적인 통합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청원군을 무시하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통합시가 중부권 명품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청원·청주통합 주민참여본부 변장섭 상임대표는 “내재적 발전 전략을 더 다듬어야 하고 창원시 규모에 버금가는 재정 인센티브 확보 등은 선결과제다. 찬반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불신을 조속히 봉합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 통합에서도 청원처럼 농촌을 많이 낀 지역에서 ‘흡수통합’과 같은 정서적 거부감이나 예산 편중, 혐오시설 입지 등 논란이 거셌다. 양 지역 대표자들이 합의했던 39개 항목 75개의 ‘청원·청주상생발전방안’ 합의 내용도 원만하게 이행돼야 한다.
현재도 도·농 간, 소도시들 간 통합 논의는 전국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상당수 지역이 이해관계가 엇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필요하다면 이번 청주·청원의 주민 주도형 통합방식을 새로운 모델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청주·청원 통합 계기, 홍성·예산 통합 가능성에 관심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청주·청원은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이 예정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통합 대상에 분류된 홍성·예산 통합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통합 찬반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홍성군 주민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찬성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민들 간 일상 대화 중 통합 관련 주제가 오가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결국 통합해 함께 갈 것이란 의견에 찬성의사를 드러내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알려졌다. 반면 통합으로 인한 개발이나 이익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통합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인식하면서 개발사업이나 기관 이전 등 예산으로의 양보 의사엔 부정적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예산군 주민들은 통합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통합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알고 싶은 마음도 없는 상황으로서 홍성과의 통합 시 예산은 변두리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통합을 할 경우 홍성보다는 아산이나 당진과의 통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예산군 공무원들은 양 군은 재정자립도가 10%대로 통합 시너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대민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군 사회단체 관계자 A씨는 “최근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결정된 청주·청원의 경우 ‘계란노른자’나 ‘도넛’같은 형태로 지리적인 특성상 청원군이 청주시를 감싸고 있는 만큼 통합 필요성이 컸지만, 예산과 홍성은 단지 도청 이전지라는 이유만으로 통합 당위성을 강조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이후 양 군에 통합에 대한 권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투표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성군의회 오석범 의원은 “청주와의 통합을 놓고 극심한 반발을 보인 청원군이 주민투표 결과 통합 쪽으로 마음을 돌린 가운데 홍성·예산 지역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틀을 만들고 통합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도출한다면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