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말 홍성과 예산으로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것과 맞물려 홍성군-충남도청내포신도시-예산군의 통합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이면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등 홍성'예산권역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고, 막무가내로 통합을 추진할 게 아니라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 통합에 따른 파격적인 지원방안 등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차례]
1. 홍성'예산 통합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2. 홍성'예산…주민투표 통한 강제 통합 가능성
3. 전주'완주…통합대상지역 선정, 통합 탄력
4. 청주'청원…주민투표로 자율통합
5. 통합 창원시…남은 과제는 뭘까?
6. 홍성'예산 통합 방안에 대한 좌담회
7. 지방행정체제 개편, 위기를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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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마산'창원'진해는 지난 2010년 7월 1일자로 행정구역을 통합했다. 통합시 명칭은 ‘창원시’. 통합으로 인해 옛 창원지역에 2개(성산구'의창구), 마산지역에 2개(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지역에 1개(진해구)의 구청이 생겨나면서 행정단계가 더 늘어났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통합창원시를 어디로 할 것인지 해결되지 못했다. 이전 창원시청사를 통합 창원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지만 임시청사다. 창원은 그대로 두자는 입장이지만, 진해'마산은 서로 가져가려고 요구하고 있다.
옛 마산'창원'진해가 통합창원시로 바뀐 이후 명암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 기초지자체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독자적인 사업의 기획을 통한 주민편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마련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생활물가가 상향평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 간 격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부정적 요인도 있다.
통합2주년을 맞으면서도 무엇보다 신청사 입지 선정과 관련한 지역 간의 갈등은 통합의 근본정신인 지역상생발전에 크게 역행했다. 통합 이후 옛 마산'진해 지역은 상권이 죽고, 통합 이전보다 더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통합창원시 ‘분리’ 바람까지 불었다. 지역 간 정서적 통합의 성과는 아직 더디기만 하다.
통합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 그린시티 대통령상, 지자체 청소년정책평가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주관한 세계살기좋은도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또한 ‘2011 세계생태교통연맹총회’, ‘2012 IAEC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18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유치해 냄으로써 창원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확실히 각인시켰으며, 이러한 성과는 각종 시정지표에서도 크게 개선되어 도시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대부분 시정지표들이 향상되는 성과를 내었으며, 앞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해왔던 균형발전 사업들도 더욱 속도를 높여 시민생활 체감지표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과 지자체가 느끼는 통합의 결과가 다소 간극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합 이후, 원도심공동화 대책 방안 마련
통합된 창원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공동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홍성과 예산 주민들도 통합 이후 신도시 쏠림 현상으로 인해 원도심공동화 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통합창원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산 창동, 오동동 일원 지역이 도시재생사업 시범도시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전국 자율통합 1호 도시로서 민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온 장점과 통합 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마산 부활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이번에 도시재생 시범도시로 선정된 창원시 창동과 오동동의 경우 마산 원도심권역으로 300년 가까이 중부 경남의 경제중심지였으나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쇠퇴해짐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하여, 도시 활력 저하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전국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마산원도심 재생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창동예술촌’이 시설공사와 예술인들의 입점을 마무리하고 지난 5월 25일 개장됐다.
창동예술촌 조성 사업은 급격하게 상권이 쇠퇴한 옛 마산 원도심에 예술을 통한 창의적 도시재생의 모델로서 화려했던 문화콘텐츠와 창동의 르네상스를 복원하여 상권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3월부터 추진되어 왔다.
새로 단장된 50개 점포에는 다양한 문화예술품 전시장 또는 창작 공간, 카페, 창동방송국, 아트숍, 만화방, 고서방, 도예공방, 화실 등으로 변신하여 새로운 골목 문화를 조성하게 됐다.
창동통합상가상인회 김경년 간사는 “통합창원시가 되면서 마산의 상권이 많이 황폐화됐다. 구도심 공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재생 마스터플랜을 짜고 상권의 활성화는 생활과 밀착된다는 점에 착안해 상가를 머물다 노니는 곳으로 바꾸고 있다. 아쉬운 점은 통합으로 마산 고유의 정체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명칭'청사 위치 통합 전에 마무리해야
창원지역 주민들은 통합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었다. “통합 당시 주민의 동의도 없이 밀어붙여 부작용이 발생했다. 지금 갈등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었던 것이다. 절차가 잘못되다 보니 통합의 공감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산YMCA 차윤재 사무총장은 “일반 시민들은 통합해서 좋은 점이 무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홍성과 예산도 통합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 군이나 민간단체에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통합의 장단점을 소상하게 알리고 주민들이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위해 양군이 나서서 바람직한 통합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청사 위치 및 시의 명칭을 합의한 후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 통합 후에 논의하게 되면 창원시처럼 갈등이 지속된다. 서로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인데 합해 놓는 순간 싸움이 불 보듯 뻔한 불행한 결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통합은 대대로 대물림된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정책은 필요 없고 어느 지역 출신인지만 따지게 되고 지역 내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이좋게 살 것이 아니라면 결혼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통합은 화합과 균형 발전이 선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2년 전 통합 당시 주민 투표를 생략한 태생적 한계가 통합 창원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난 2년간 통합 창원시의 빛과 그늘은 2차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정부와 지자체에 약과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