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사와 충남발전협의회가 주최한 ‘내포신도시 효율적 행정관리방안 심포지엄’이 지난 6일 충남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 김석환 홍성군수, 최승우 예산군수, 김원진 홍성군의회 의장, 김석기 예산군의회 의장, 정운영 충남발전협의회 수석 부회장과 홍성·예산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의 조기 정착과 홍성·예산 양 군의 효율적 행정관리 등 통합 필요성, 주변지역 상생 발전 방향,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장단점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 견해 발표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남상현 사장은 개회사에서 “홍성·예산은 어느 지역보다 역동적인 곳으로 충남도청이전으로 인해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됐다”며 “내포신도시 심포지엄을 통해 양 군이 내포시 안착과 충청의 발전을 견인하고, 모두가 공감할 미래 지향적 대안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자리가 홍성·예산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라며 공동화 방지책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마련하고 양군이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하자”고 밝혔다.

최승우 예산군수는 “내포문화권 8개 시·군의 거점도시가 될 홍성·예산이 최대한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양 군의 상생협력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는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김진욱 혜전대 교수(복지행정전공)는 개청을 앞두고 있는 도청의 위치가 홍성과 예산에 걸쳐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주민의 편의성 제공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의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강조해 홍성·예산 양 군의 통합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내다봤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윤준상 공주대 교수는 도청 유치에 몰입한 나머지 보상 등에만 신경을 쓰고 공동화나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대응전략이 소홀했던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통합 건의안이 어떤 명확한 기준도 없고 실질적인 알맹이도 빠졌으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논의도 없이 모호할 뿐이라고 제시했다.

이어서 소진광 경원대 교수의 사회로 오석범 홍성군의회 의원, 오배근 홍성군 지역발전협의회 이사, 고남종 충남도의회 의원, 김영우 늘푸른예산21 사무국장, 이승구 예산군의회 의원, 심문보 한서대 교수 등 각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홍성·예산 양 군의 통합에 대한 선결과제, 향후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홍성·예산의 행정구역 통합의 당위성은 충남도청 이전으로 형성된 내포신도시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효율적 행정관리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통합 시너지 효과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내포신도시를 배제한 통합이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만을 고려한 예산의 아산과의 통합 논의은 지역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주제발표 1] 충남도청신도시 주변지역 발전방향 -김진욱 혜전대 교수

“주민공감대 형성, 통합시너지 효과 검토할 것”

혜전대 김진욱 교수는 행정구역 변경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향후 지역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홍성 및 예산은 ‘충남도청’이라는 주요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여건과 필요성이 타 지역보다 크다”며 “동일한 국회의원 선거구이면서 과거 통합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보았던 경험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내포문화권이라는 동일한 역사적 전통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두 지역은 2012년 ‘충남도청’ 공동유치 지역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유리하고, 동일한 국회의원 선거구이면서 과거 통합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보았던 경험이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내포문화권이라는 역사적 전통을 포함한 지역으로, 양 지역에 대한 행정 구역 논의는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첫째, 통합의 선결과제로서 주민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민간차원에서 해당 지역별 공동포럼 운영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사전평가 및 홍보가 절실하다. 따라서 충남-홍성-예산 간 3자 중심의 연구용역 또는 포럼을 일정기간 동안 진행하여 주민공감대 형성 및 이해관계자의 교감을 확보해야 하며 충남-홍성-예산 3자간 연구용역을 실시케 하여, 주민수혜 내용, 맞춤형 통합 특례 발굴 사업 등을 제시토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시너지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한 통합지역은 행·재정적 지원을 예고하고 있는 바, 현행 체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압박, 비효율성 등을 제거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며 홍성과 예산은 농축산업 중심지역의 유사성을 장점으로 부각시켜서 규모의 경제를 가져오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자족적 대고시의 내포문화권 통합 내지 연계망을 조성한다면 공공행정 비용절감으로 인한 주민북지 향상 등 통합효과가 기대된다.





[주제발표 2]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예산군의 발전전략-윤준상 공주대 교수

“예산군 독자생존, 미래 어둡다”

공주대 윤준상 교수의 주제발표는 특히 공주대 용역팀이 지난 8월에 실시한 각 읍·면 주민들을 상대로 통합 여부와 대상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군의 발전전략’을 쟁점으로 진행됐다.
윤 교수는 “예산군을 기준으로 통근-통행분석 결과는 아산시, 당진군, 홍성군의 순으로 연관이 높다고 나왔으며 이 자료에 의하면 홍성군은 보령시와, 아산시는 천안시와 연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산군의 산업구조상의 통합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구조가 유사한 홍성군와의 통합이 아닌 아산시와 통합 안이 더욱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히며, “가장 바람직한 통합 안으로 예산과 홍성이 41.8%, 이어 예산과 아산이 41.2%로 예산군민들은 홍성이나 아산을 통합 지역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산시와의 통합은 예산군의 지역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내포문화권에 속하는 예산군과 달리 아산시는 중원문화권에 속하여 문화성 및 역사성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많다. 그에 비해 홍성군과의 통합은 두 지역에 있어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와의 일치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있어서 지역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볼 때, 예산군과 홍성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구가 동일하다는 측면은 통합에 있어서 약점 한 가지가 사라지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국회의원 및 잠재적 출마후보 인사들은 지역사회의 지도층이므로 예산군-홍성군 통합 안에 대한 여론 주도능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통합 이전 및 이후의 양 지역의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주도권 문제 등의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조율 능력이 유지될 수 있다.

둘째, 도청이전에 따른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계개편특별위원회 강현욱 위원장은 “시군구 통합은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도청이전부지가 2개 시군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지역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충청남도 도청이전지역인 예산-홍성, 경상북도 도청 이전지인 안동-예천의 경우 금번 행정구역개편에 있어서 상징적 의미로 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행정구역개편의 상징적 지역인 예산군과 홍성군은 중앙정부차원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요구하여 통합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역사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와 기존의 예산군과 홍성군의 관광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내포문화권의 개발지역의 중심지 역할 수행한다면 예산과 홍성의 역사문화자원 및 관광자원 활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