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홍성·예산 통합 방안을 찾다 -2
상태바
바람직한 홍성·예산 통합 방안을 찾다 -2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6.21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어붙이기 안돼”… 지자체, 자치시대 역행 거센 반발

통합 논의, 첨예한 이해관계 얽힌 고리부터 풀어야 


2012년 말 홍성과 예산으로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것과 맞물려 홍성군-충남도청내포신도시-예산군의 통합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이면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등 홍성·예산권역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고, 막무가내로 통합을 추진할 게 아니라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 통합에 따른 파격적인 지원방안 등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차례] 
1. 홍성·예산 통합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2. 홍성·예산…주민투표 통한 강제 통합 가능성 
3. 전주·완주…통합대상지역 선정, 통합 탄력
4. 청주·청원…자율 통합 마지막 기회
5. 통합 창원시…남은 과제는 뭘까?
6. 홍성·예산 통합 방안에 대한 좌담회
7. 지방행정체제 개편, 위기를 기회로

-----------------------------------------------------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지난 13일 충남도청 이전지인 홍성과 예산을 통합 대상지로 선정함에 따라 정부 주도의 통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합절차가 복잡하고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지 않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홍성·예산은 공식적으로 정부에 통합을 건의하지 않았지만, 도청이전을 이유로 통합이 불가피한 곳으로 분류돼 선정했다는 게 추진위의 설명이다. 홍성·예산의 군수들도 “통합을 전제로 논의하다 보면 갈등만 더 커질 수 있다”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추진해선 안 되며, 주민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두 지역은 다소 상반된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예산군은 홍성군과의 통합추진에 대해 지난 2009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반대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산군의회 김석기 의장은 “홍성·예산의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한다. 자체 여론조사도 해 봤으나 대다수 여론은 굳이 무엇을 위해 통합을 하느냐고 반론한다. 양 군은 통합을 위해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많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의 위치일 것이다. 청사를 홍성에도 예산에도 둘 수 없다면 결국 도청 인근 내포신도시 내로 둘 수밖에 없다. 그러면 홍성과 예산의 원도심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화 방지 대안 없이 덜컥 통합한다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한다. 정부에서 구체적인 인센티브도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며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예를 들면 ‘1년에 100억씩 최소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라든가 또는 ‘내포신도시에 입주 예정인 기관 등을 분산 배치하겠다’라든지 구체적인 대안들이 오고 가야 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예산군 관계자는 “홍성과 예산이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우선이며 갈등을 최소화하며 가야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당장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향후 흐름을 주시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예산군 지역발전협의회 이찬호 의장도 통합에 반대 의견을 비쳤다.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 통합을 한다고 양 군에 어떠한 이로운 점이 없다. 신도시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통합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불편이 따르면 그에 타당한 대안을 마련하면서 통합 논의가 오갈 수 있을 것”이라며 서두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지난 11~12일 본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산군민들의 민심은 다소 통합 분위기에 우호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홍성군은 선정발표에 대해 비교적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김종만 회장은 “홍성과 예산은 역사와 문화, 지리적으로 일치되는 지역으로 통합대상 선정은 두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홍성군의회 의장은 “통합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도심공동화 방지 때문이다. 홍성군의회는 앞으로 여론조사나 시너지 효과, 부정적인 효과, 향후 발전 연계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종합적인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라며 “양 군민들의 합의는 이런 연구 조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도출될 수 있다. 지역감정이나 정치적인 이익 등을 내세워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홍성군 주민A 씨는 “통합의 좋은점과 나쁜점 3가지씩을 꼽아보자. 지금까지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됐지만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조언했다.

한편 개편추진위는 이날 확정한 기본계획을 이달 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국회 입법 과정,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1. 2009년 9월, 홍주일보 홍주신문 여론조사 

홍성-예산 자율통합, 홍성 71.0%-예산 69.3% ‘찬성’ 
 

2009년 9월

 

 


홍주일보 홍주신문이 지난 2009년 9월 12~13일과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홍성(19세 이상 남녀 1028명)과 예산(1011명, 신뢰구간은 95% ±3.1%P)군의 주민들은 자율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자율통합 움직임과 맞물려 ‘홍성-예산 통합론’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여론이 자율통합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결과 홍성군민 66.1%, 예산군민 63.4%가 홍성군과 예산군은 충남도청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도청을 유치했으며,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에 건설 중인 충남도청이 2012년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홍성군과 예산군은 인구, 면적, 생활수준, 소득수준 등이 비슷하기 때문에 홍성-예산군의 자율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홍성군민 71.0%, 예산군민 69.3%로 높게 나타났고, 찬성비율도 홍성과 예산군이 비슷한 현상을 보인점도 특징으로 분석됐다.



2. 2009년 11월, 행정안전부 자율통합 여론조사 

홍성-예산 자율통합, 홍성 70.1% ‘찬성’ 예산 74.3% ‘반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9년 11월 10일, 홍성-예산군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결과, 홍성군의 경우 500명이 설문조사에 응해 70.1%가 통합에 찬성했고 29.9%가 반대했다. 예산군의 경우 500명 중 74.3%가 통합에 반대했고, 25.7%가 통합에 찬성해 50%의 찬성률을 넘기지 못하면서 통합이 무산됐다. 당시 이 결과는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에 건설 중인 충남도청이 2012년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에 찬성한다고 답했던 2009년 9월의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예산군민들의 조직적인 반대운동 결과로 순수한 지역주민들의 민심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됐던 아쉬운 대목으로 남았다.


3. 2011년 10월, 홍주일보 홍주신문 여론조사 

홍성-예산군 통합, 홍성 74.2% 예산 53.2% ‘찬성’ 

 

 

 

 

 



지난 2011년 10월 22~23일 홍주일보 홍주신문 여론조사 결과에 ‘충남도청이전 내포신도시’건설이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계지역에 걸쳐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군민 74.2%가 예산군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예산군민 53.2%도 홍성군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당시 여론조사는 19세 이상 홍성과 예산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표본크기는 홍성군민 961명과 예산군민 96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당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필요성 등 홍성과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통합을 위한 홍보와 여론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바 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