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수렴 없는 졸속 통합 철회 촉구
예산군의회(의장 김석기)는 지난 20일 개회된 제1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군과 홍성군간의 일방적인 통합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지난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자치 단체 간 불균형을 야기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낭비와 주민불편 및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국가적 필요’에 의해 주민 여론조사 없이 예산군과 홍성군을 통합하는 개편안을 확정하고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군의회는 “이번 정부의 정책은 지난 20년간 혼신의 노력 끝에 이뤄온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책의 표본으로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 절차 없는 통합추진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의를 무시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통합은 주민 간 반목과 갈등만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소지역주의를 부추길 것이 분명할 것이며 통합 후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문에서 △민의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통합에 강력 반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일방적 통합을 즉각 중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대안 없는 졸속 통합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예산군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결의문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충남도청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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