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확실성의 위기 속 홍성군만의 대책은 없는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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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확실성의 위기 속 홍성군만의 대책은 없는것일까
  • 김기철 <홍성군의회 의원>
  • 승인 2022.02.17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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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0년 1월 20일은 대한민국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다. 우리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또다시 희망과 기대를 안고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초 70%가 넘는 백신 접종율을 바탕으로 시행된 위드코로나 정책이 오미크론 등 신종 변이바이러스까지 상륙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의 속도를 조절해야 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됐다.

그동안 대한민국 코로나19 K방역은 전 세계에서도 성공한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K방역에 1차 성공하고 다시 2차 방역 성공하는 데에는 혹독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지혜와 배려로 함께 그 위기를 잘 극복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군민 모두의 피와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영업시간 단축과 6인 이하 사적 모임을 계속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군민 모두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알기에 모두 열심히 방역수칙을 잘 지켜오고 있다. 하지만 3년 차로 접어든 지금도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군민들은 지치고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매년 인상되는 최저시급에 따른 인건비, 높은 점포 임대료 등 지금 당장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막막하기만 하다. 

최근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영세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착한 선결제 운동이나 제세공과금 중 상하수도 요금,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일부 지방세 일부 감면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홍성군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지원사업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 및 고급오락장에 재산세(건축물, 토지)감면 지원 시책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이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리기보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새로운 삶을 계획해야 할 때다.

우리는 지금까지 위기의 상황이거나 중요한 시기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중해 대처했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절망과 허탈감으로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특히 전통시장이나 요식업, 유흥업소 등 다중이 마스크를 벗고 집합하는 곳에 홍성군만의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재정난을 탓하고 있을 게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생활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보강이라는 목표로 추진되는 보편적인 정부 지원정책과 별개로 홍성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펼쳐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금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지역화폐 할인을 통해 물품 구입과 소비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30% 할인 구매서비스 확대 운영하고, 월세, 전기세, 보험료, 인건비, 수도요금 등 부담이 큰 고정비용 경감 지원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매장방문보다 배달서비스, 온라인 판매가 많은 만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더욱이 지난 10일부터 코로나 19 ‘셀프 재택치료’ 방침이 시행된 가운데 자가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벌어진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판매자가 부르는 게 값이다. 약국에서는 1개당 1만 5000원이지만 온라인에서는 10배 웃도는 8∼10만 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검사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걱정이다. 

이런 상황일 때 군 차원에서 나서 조달청을 통한 구매해 유증세 환자들에게 배부해준다면 고위험군 중심의 획일적 방역체제 하에서 스스로 대처해야 하는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 SNS에서 ‘홍성군 80여 퇴직 교원단체에서 2022년 홍성군 사회단체 대응투자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충정 어린 용기’라는 제목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도와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혜택을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함이며, 국가가 위기일 때 서로 걱정하는 교육 동지들의 처분에 찬사를 보내며 각자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의 글을 봤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곳곳으로 더욱 확산되고 전파돼 지역경제를 위한 자발적인 의식변화 또한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유명한 과학자이자 최고경영인 스정롱은 ‘기회는 위기 속에 오고, 돈은 어려울 때 번다’라고 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다.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지, 단계적 일상회복은 가능한 것인지, 또 그때가 언제인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은 물론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홍성군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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