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박사
전 충남도의원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1989년 분리된지 35년 만에 2024년 11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의 공동 선언으로 시작된 것 같다.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2025년 10월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슈에 대해 지난 5일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 특별시장을 뽑도록 속도를 내자”고 적극적으로 힘을 실으면서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으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구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도 있다.
이렇게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실제 내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대전·충남특별시장을 뽑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전·충남이 통합된다면 특별시 명칭과 특별시장이 근무하는 집무실과 본청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대전 충남의 대책, 충남 각 시·군의 균형발전 대책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대전·충남 지역 주민들은 막연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전·충남이 통합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통합시장 집무실과 본청은 대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덜 된 충남혁신도시로서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마땅하다고 본다. 과연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실익을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내역은 무엇이며 대전과 충남 시·군의 공동발전과 수도권 밀집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대전시민과 충남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년인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특별시에 통합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2026년 3월까지는 통합 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이나, 이와 함께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이 공감하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급하게 추진하다가 통합을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전과 세종, 충남은 본래 한뿌리로서 대전은 1989년 충청남도에서 분리됐다. 도농을 분리한다는 측면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했을 뿐, 사실상 한 울타리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세종은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본다.
대전·충남 통합을 바라보는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삶과 세상을 바꿀 AI시대 환경 변화에 대비하지 않고서는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다. 대전·충남 통합을 위해 상호 간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
충청권이 수도권 과밀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통합은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유치, 국가발전과 국가균형발전, 대전·충남 공동발전, 지방소멸,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며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이다.
또한, 대전·충남의 통합으로 대도시인 대전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충남지역은 지역 주민의 갈등을 야기하는 혐오시설만 들어서게 된다면 역효과가 될 것이고, 또한 대도시인 대전으로 인구 유출로 고령화와 지방소멸의 가속화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대전은 반도체·국방 등 신성장 산업 등 과학기술도시로 육성하고, 충남은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공공기업·대기업 충남 이전 등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는 서해안 중심도시로서 집중개발 육성은 물론 시·군 균형발전과 대전·충남통합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서 광역교통망 확충과 행정 효율성 증대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적극 강화해야 할 것이다.
‘행정통합은 통합기관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계획에 의거 충남과 대전의 통합이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홍성 홍북과 예산 삽교지역으로 형성된 내포신도시도 주민들은 단일 생활권이지만 행정기관이 서로 달라서 주민 불편과 불만은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홍성과 예산을 합치자는 주장은 당연하다고 보며 10여 년 전부터 홍성·예산 통합 논의가 나온 만큼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힘입어 이 기회에 ‘쇠뿔도 당긴 김에 뺀다’라는 말처럼, 이제는 내포신도시 주민 불편과 활성화를 위해 더 이상 홍성·예산통합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본다.
특히 홍성과 예산지역이 공동 편입돼 개발된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와 경찰청, 교육청이 들어서고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지만, 수도권의 공공기관은 단 한 개의 기관도 들어서지 않고 있고, 그 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내포신도시는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발전이 침체되고 있는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홍성·예산 주민들이 행정기관 이원화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을 위해 공신력 있는 민관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통합에 박차를 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