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도 소극적 지연 불가피… 주민들 반발
홍성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실낱같은 희망이었던 제3단계 사업이 중앙 부처간 떠넘기기로 사실상 추진여부가 불투명해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관련기사 하단링크>
홍성군 등에 따르면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불협화음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4년부터 5개년 간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현지 개량방식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주택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지난 2월 말 오관지구 주민들의 60%(전체 647명 중 388명)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사업인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을 완료했다. 당시 군은 지지부진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범위를 줄여 3단계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기존 14만1254㎡에서 4만9468㎡으로 축소하고 사업지구에 포함된 공공청사 부지를 제외시키는 등 2단계 사업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공공청사 부지와 축소된 2단계 사업 대상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9만8676㎡ 면적에 대해 해당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어 3단계 주건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것이다.
축소된 2단계 주거환경사업 대상지도 개발방식을 공동주택 건설 방식에서 현지개량과 공동주택 건설이 혼합된 혼용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공동시행자인 LH공사의 사업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병행됐다. 오관지구는 전국 400여개의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대상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지난 4월 16일 현지실사를 받아 사업지 선정이 유력시 됐었다. 그러나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에 사업 주체 등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터져 나와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에 어두운 전망을 던져 주고 있다.
LH공사 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구 50만 이하의 중소도시인 경우 국토교통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두 부서 간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비관했다.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해당 지역주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한 인사는 "지난 2월 3단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면적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동의를 했었다"며 "당시 군에서는 3단계 사업대상지 선정을 자신하며 주민들을 설득하더니 이제 와서 어렵다고 하면 주민들은 희망이 없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대책위 관계자는 "3단계 사업은 중앙부처간 협의문제로 늦어질 수 있다지만 축소된 2단계 사업이라도 빨리 착공해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공동시행자인 LH공사에서 사업의지를 갖고 하루빨리 공동주택건설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공사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다보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며 "당장 사업을 벌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본사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2단계 사업을 서둘러 매듭짓고 3단계 사업의 진행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염창선 부군수는 "LH공사의 공동주택 건설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는 한편 읍사무소·보건소가 입주하는 공공청사를 내년 초 정상 착공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염 부군수는 "오관지구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확보했던 국비 35억여원은 연내 집행해야 하므로 올해 안으로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인가, 보상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