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 농어가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여전히 공무원이나 직장인 등 무자격자에게 불법 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문표 의원이 농림수산정책자금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책자금검사를 시작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과 농협직원 등 513명에게 총 47억481만원의 정책자금이 부적절하게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책 자금규정에는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를 비롯해 연간소득 3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092건, 2151억원의 정책자금이 잘못 대출 되었거나 대출 후 부당 사용되어 2332건, 639억원이 반납되거나 회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연간 평균 1115건, 269억의 자금이 불법 부당하게 대출된 셈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농어민에게 빌려줘야 할 돈이 결국 다른 곳으로 빼돌려 진 것이다. 대출 기관별로는 농협이 7096건에 171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림조합이 592건에 267억, 수협은 404건에 175억의 자금이 부당하게 대출되거나 잘못 사용됐다.

이석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