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입지 증가율 지속 감소 난개발 방지 등 큰 도움
충남도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개별공장 입지 억제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에 따르면 개별공장 증가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개별공장 입지 검토·심의 통합지침'을 운영한 결과, 개별입지 연평균 증가율이 3.8%에서 최근 3년간 1.1%로 감소했다.
도내 개별입지 비율은 2010년 66.7%에서 2011년 65.5%, 2012년 64.7%, 2013년 현재 63.2%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침을 제정한 시·군의 경우 최근 3년간 개별입지 비율이 68.9%에서 63.7%로 5.2%p 감소한 반면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시·군은 63.4%에서 62.5%로 0.9%p 감소하는데 그쳤다.
도는 개별공장 입지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 개별공장 입지 관련 난개발 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 공장입지 억제 정책이 난개발 방지는 물론 친환경 성장기반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아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시·군에는 조속히 제정토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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