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총 180여건에 이르는 지방규제를 올해 안에 10%이상 줄이기로 하는 등 규제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달 29일 ‘규제개혁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하고 홍성군이 등록한 규제를 일괄 정비, 올해 안에 10% 이상 감축키로 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파악된 홍성군의 등록규제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한 규제 158건(87%), 자체규제 23건(23%)으로 총 180여건에 이른다.
군은 안전행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등록된 180건의 규제 중 10%에 해당하는 18건 이상의 규제를 연말까지 줄이기로 했다. 2017년까지는 전체 규제의 25% 이상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군의 이번 규제개혁 조치는 안전행정부가 설정한 규제총량제에 의거, 규제 하나를 신설하면 기존 규제 하나를 없애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군은 기업애로 해소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 상시운영, 규제 발굴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규제 정비와 숨은 규제에 대한 검토 및 신설규제 심의 내실화, 각종 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등도 추진된다.
군이 설정한 규제폐지 대상은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군정 주요프로젝트 사업을 저해하는 규제,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조례, 전년도 불수용 규제 등이다.
규제폐지와 더불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규제는 신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허가 절차로 열리는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서면심의를 확대하고 ‘위원 풀(pool)’을 구성해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날 군청회의실에서 각 부서 서무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인섭 경제과장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계획 교육 및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위임 규제 중 폐지 및 완화가 가능한 규제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 △각종 행정제도 개선사항 등 유형별 규제에 대해 향후 규제개혁 추진 일정과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인섭 경제과장은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공무원이 능동적인 현장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시 불필요한 제도나 규제를 발굴하는데 모든 실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