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2년 연장
홍성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년간 더 연장,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기간 중 분할·단독등기를 진행하면 지적공부 정리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게 돼 소송에 의한 비용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최소화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게 돼 주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 기간 내 모든 대상 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실(041-630-181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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