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하 한미FTA) 발효가 한국 국회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어, 큰 피해를 보게 될 농축산어업 등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지자체와 농가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의 한미FTA 찬반논란, 변질된 당파싸움과는 별개로 농·축산 단체들은 한미FTA를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동시에, 대안 없는 협상체결은 한국의 농축산어업, 특히 농축산업의 비율이 높은 홍성군과 같은 지역의 경제기반을 흔들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우·양돈협회, “대책없는 협상, 한·칠레 FTA보다 더 큰 피해 불러올 것“ 
대한양돈협회 홍성군지부 이재형 지부장은 지난 14일 본지 인터뷰를 통해 “한미FTA는 어쩔 수 없이 넘어야 하는 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이 아니라하더라도, 언젠가 비준이 된다면 그때 가서 무너져가는 자국의 농·축산업을 손 놓고 바라볼 것이냐”며, “위기의 농·축산업을 되살릴 수 있고, 공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부장은 “한미FTA로 인한 피해상황은 해외 농축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는 당시가 돼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대다수 한국의 중소농가들은 값싼 수입산에 경쟁력을 잃고, 결국 생계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지부장은 “삼겹살과 목살 등 특정부위만을 소비하는 한국인들의 소비행태를 고려할 때, 저렴한 외국산 삼겹살의 막강공세를 국산돼지가 당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무엇보다 미국과 한국은 가축을 사육하는 생산비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조사료도 수입에 의지하는 한국의 축산농가와 내년부터 돼지분뇨처리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 시점에서 막대한 분뇨처리비용과 갈수록 오르는 사료비 등이 포함된 높은 생산비로는 수입산 돼지고기의 물량공세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지부장은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비자에게 국내산 축산물이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라는 점을 강조·홍보할 것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백신지원 △축산분뇨처리 시설의 확충과 현대화 △축사환경의 개선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업보상 △고급 브랜드 육성 등을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홍성군한우협회 심성구 지부장은 “한미FTA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한미FTA로 수혜를 입는 산업 주체에게서 재원을 확보해 피해 산업인 농·축산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회, “대책없는 협상 체결, 농민들은 분노” 
한편 전업농민들의 입장은 보다 강경했다. 지난 12일 전국 방방곳곳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인 전국농협노동조합과 전국농민회 회원 등 1만1000여명(경찰 추산 8000여명)이 오후 1시경 서울역 광장에 집결해 한미FTA 저지를 외치며 농협노동자 총진군대회를 개최했으며, 전국 곳곳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주도로 벼 공공비축제 폐기와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며 벼 포대를 야적하는 식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홍성군농민회 이종우 회장은 “미국 측 자료를 보면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의 44%가 작살나고, 175만명의 농민들이 실업자가 돼 농촌을 떠나야 한다”며 “한미FTA는 사상 최대의 농업개방이며 사상 최악의 농민말살 협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한미FTA는 생명산업인 농업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는 협상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한미FTA를 체결하려는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한·칠레FTA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농민들은 엄청난 피해 속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다. 원가도 못 건지는 쌀농사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태반”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이 회장은 “백번 양보해서 한미FTA를 체결한다고 치더라도 힘의 강약이 뚜렷이 드러나는 구도의 양자협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란 거대 나라와 경쟁이 되지 않을 뿐더러 가뜩이나 고령화된 농촌에서 그래도 희망을 품고 일하는 젊은 농민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힘없는 지방정부·의회, 한계에 손 놓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로 예상되는 농어업분야 피해액은 향후 15년간 12조2000여억원, 연평균 8445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농업분야는 12조2252억원이며, 연평균 농업분야 피해액은 8150억원이다.

이와 같이 농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충남도가 늦장대응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미국 의회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야 13일 한미FTA 비준에 대응해 한미FTA실무대책반을 구성했다. 대책반은 5개 반으로 구성돼 산·관·학 네트워크 운영, 품목별 대응전략 수립, 피해조사, 품목별 생산자 의견수렴, 정부에 품목별 애로사항 건의 등을 수행한다.

하지만 도는 한미FTA 비준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지자체보다 대책반 마련에 늦었을 뿐 아니라 대책반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도는 2007년 6월 30일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자 이듬해 1월 이에 대응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3년만인 올해 4월에서야 충남발전연구원에 7개 분야 23개 품목에 대한 농림어업종합 대책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한편 경상북도 영주시의회가 지난 10일 한미FTA 비준 동의한 반대 결의문을 추진, 충북 진천군의회가 한미FTA반대 건의문을 채택하려 하는 등 기초의회에서도 한미FTA에 대한 뚜렷한 입장표명에 나서 향후 여타 기초의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당의 입장이 곧 의원의 입장이라는 공식이 비교적 뚜렷한 지방의회의 특성상 자칫 통일된 해법 없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한미FTA에 대한 국민투표가 힘이 실리고 있고,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는 중차대한 사인 인만큼 지방의회로써 지역민들의 여론수렴과 입장표명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김혜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