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충남道, 첨단산업단지 활성은 뒷전 알짜배기는 천안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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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충남道, 첨단산업단지 활성은 뒷전 알짜배기는 천안行
  • 김은미 칼럼위원
  • 승인 2019.12.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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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고 외치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충남중소벤처기업청 천안 유치를 보면서 과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충청남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펜을 들어본다.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충남중소벤처기업청 신설을 요구했으며, 올해 5월에도 박영선 중기벤처기업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재차 요구하여 지난 8월 2020년 소요정원에 충남중소벤처기업청 신설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8월부터 충남중소벤처기업청 신설이 추진됐는데 과연 충남도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지 반문해 본다. 특히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기관을 유치한다며 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인다.

지난 2013년 충남도청 내포시대를 열며 2020년 인구 10만 자족도시라는 황금빛 미래로 도민의 눈을 가렸던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의 안착을 위해서는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행보에 더욱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국격에 걸 맞는 삶의 질을 영위하는 나라, 일자리, 병원, 학교, 교통의 문제로 불편과 걱정이 없는 지역, 이것이 우리가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라고 말한다. 앞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서 어찌하여 첨단산업단지 활성화가 필요한 내포신도시를 제외하고 충남도내 기업 45%가(아산 포함, 천안시 31%) 몰려 있는 천안·아산에 충남중소벤처기업청 유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국가균형은 허울뿐이고 총선을 겨냥한 행보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

내포신도시는 인구 수요를 창출해내야 하는 도시로 지금까지 이어온 도 단위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이전만으론 한계에 도달했다. 내포신도시의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충남의 행정수도로서의 입지는 줄어들 것이다.

지금에 와서 확정된 충남중소벤처기업청을 옮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충남의 행정수도 내포신도시가 자리를 잡고 인구 10만 자족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충남의 균형발전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충남도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김은미<홍성군의원·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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