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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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지자체
  • 김민식 <두리저출산연구소장·칼럼·독자위원>
  • 승인 2021.04.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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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우리나 인구는 지난 1년 동안 무려 12만명이나 감소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감소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지방은 더욱 심각한 인구감소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노령인구가 많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인구를 유지 또는 증가 시키는 방법은, 전입자는 많게 하고 전출자는 줄이는 것과 출산율을 올리는 것뿐이다.

우선 전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살펴보자.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인도 등의 남아시아 사람들은 일자리와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유럽으로 이동한다.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아라비아 반도로 이동하기도 한다. 중남미 사람들은 일자리와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미국으로 이동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사람들도 일자리와 교육 등의 이유로 미국으로 간다. 그리고 전세계 사람들은 일자리, 살기 좋은 곳, 교육, 재미있는 곳을 찾아 미국으로 간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이동한다. 한국전쟁 후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떠난 것처럼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이동하기도 한다. 범죄를 피하기 위해, 종교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이동하기도 한다. 해방 후에 사회주의자들이 북한으로 이동했듯이 정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이동하기도 한다. 안전하고 먹고 살기 편한 요즘에는 재미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따라서, 전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많고 살기 좋으며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미있는 지자체로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관공서도 적극 유치해야 한다.

살기 좋은 곳은 교통이 좋고, 쇼핑하기 좋으며, 병원도 가까우며,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병원 등이 폐업하지 않도록 각별히 힘써야 하며, 시장과 식당, 가게 등도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 전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어렵다면 특정 지역이라도 교통, 교육, 쇼핑, 의료, 관광, 여가활동, 경치 등에서 최고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폐교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대학의 폐교를 막아야 한다.

대학이 폐교하면 젊은이들이 떠날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이 사라지게 된다. 활력이 사라지고 재미없는 도시가 돼 지자체의 쇠락을 촉진하게 된다. 현재 2021년도 대학입학정원은 55만명인데, 대학진학희망자 수는 53    만명으로 2만명 부족하다. 앞으로 학생 수는 빠르게 감소해 20년 후에는 20만명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20년 내에 대학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대학과 지자체는 대학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체 영역에만 집중해 왔는데, 인구감소시대에는 인접 지자체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서로 밀어주고 당겨오면서 일자리, 교통, 교육 등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상황에서 작은 지자체로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그마한 지자체 보다는 인접 지자체와 통합해 경쟁력을 높여야 생존할 수 있다.

앞으로 증가하는 인구는 외국인 뿐이다. 따라서, 외국인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고, 외국인들이 살기 적합한 특구를 만들고, 행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리나 마을도 테헤란로, 차이나타운, 조선족마을, 러시아마을, 베트남마을처럼 외국의 이름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펼 필요가 있다. 외국과의 교류에도 힘써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넓혀 줘야 할 것이다.

청년 유입을 위해서는 이주시의 혜택보다는 일자리, 재미 등의 거주시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현재의 지자체의 위기는 국가적인 저출산 현상과 인구 유출로 발생했다. 지자체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따라서 국가에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해결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

 

김민식 <두리저출산연구소장·칼럼·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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