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설계변경 ‘예산증액’…혈세 낭비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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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설계변경 ‘예산증액’…혈세 낭비 ‘악순환’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5.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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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당항 복합공간조성사업, 추가 예산 유발 ‘다반사’


△ 남당항 해양수산복합공간 조감도

남당항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정화조 물막이 공사 등의 설계변경으로 2억 3400만원의 추가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보고에, 지난 8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홍성군의회(의장 김원진) 의원들의 질타가 일제히 쏟아졌다.

홍성군의 현안 사업 중 하나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남당항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사업은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당초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사업은 지역특산물 판매장 및 전문음식점 등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남당항 서측매립지 8938㎡부지 위에 연건축면적 7377㎡ 규모로 관리동과 상가 A·B동이 건축 중이다.

총 사업비 105억 6400만원(국비 49억 5000만원, 도비 11억 5500만원, 군비 44억 59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파라솔 철거 등 주민과의 의견 차이를 보이며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해 겨울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다양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돼 서해안의 관광명소로 부상, 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돼 왔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정화조, 해수여과조 위치 등의 변경을 이유로 2억 5600만원, 동별 해수관로를 별도로 공급하여 개별 상가 당 1일 18.8톤을 공급하기 위해 6700만원 등 총 7억여원의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청 농수산과 이청영 과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동 3층에 카페테리아와 전시공간을 짓는다는 계획을 취소하고 관리동을 2층으로 축소 변경했다. 또 외벽 친환경 목재 마감을 화강석 건식 등으로 변경 추진해 예산 4억 6800만원을 절감해 제1회 추경에 2억 34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면밀한 검토로 짜맞추기식 공사 지양해야
이에 대해 장재석 의원은 “애초 계획된 관광객을 위한 카페와 전시공간 300여평을 의회에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축소해도 되느냐”며 “7억여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므로 예산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건축 규모를 줄이는 것은 집행부가 건설회사에 끌려 다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병국 부의장은 “당초 설계도면을 가지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어야 했다. 예산이 없다고 지금 포기한 후, 카페와 전시공간 등의 3층 부분이 나중에 필요하면 또 추가사업비를 들여 추진하지 않겠는가”라며 짜맞추기식 공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염창선 부군수는 “3층 축소는 관리·운영 면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됐다”며 “어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공공성 부분을 반영하고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편”이라고 해명했다.
김원진 의장은 “설계 전 사전 검토 시 나와야 할 문제점이 이제야 나와서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니 집행부가 주먹구구식 설계라고 자인한 꼴”이라며 “매립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물막이 공사쯤을 예상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접근한 것인지 알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변경 문제는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의 고질적 병폐인 잦은 설계 변경과 이에 따른 예산증액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은 결국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현장에 대한 면밀한 지질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후에 예산산출을 한다면 이런 식의 예산 낭비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설계 변경의 이유가 설계 당시 착오 때문인지 등을 확인하고, 명확하게 책임지게 하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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