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상생발전 기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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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상생발전 기금 필요하다”
  • 권영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성군협의회 자문위원>
  • 승인 2022.01.14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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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올해로 31주년을 맞았다. 지난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긴 공백기를 겪었다. 이후 1987년 전국적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10 민주항쟁과 헌법개정을 거쳐, 1991년 6월 20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가 재개됐다. 

그동안 홍성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홍주읍성, 전통시장, 상설시장, 명동상가 원도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 먼저 홍성군 발전을 원한다면, 원도심 투자 없이는 공동화가 지속될 것이다. 

원도심 공동화 속도가 빠른 것은 홍북읍 충남내포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인구와 자본 유출이다. 2019년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입주기업 지역인재 채용이 증가하고 지방세수가 전국 평균 36.7% 상승해 자치단체의 세수입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홍성군은 2016 기준 지방세 430억 원에서 2021 기준 668억 원으로 238억 원이 증가했다.

내포신도시 발전과정에 일정 부분 원도심이 역할을 한 만큼, 지방세 일부를 원도심 상생발전 기금을 조성해서 원도심 재생사업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지방세 일부분을 원도심 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정주 여건 개선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내포신도시 출범 이후 지방세 증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특별법 49조에서 정한 바대로 증가한 지방세수의 일정 부분을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홍성군 발전이 동반 상승을 하는데 상생발전 기금이 꼭 필요하다.

또한 내포신도시를 연계해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주 환경 개선사업, 음식 특화 거리 조성, 관광 인프라 플랫 형식 조성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쌈지 주차장 과 2차선 도로 확장 건축물 규제 완화를 통한 통이 큰 혁신이 있다면 원도심과 구도심은 상생발전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서 홍성읍 오관2리(동문동)가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됐다. 홍성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올해 홍성읍 동문동에 2억 3000만 원, 국비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군은 공동체 활성화, 보행환경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 경제조직 육성 등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세부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청춘 로드 조성, 청년 창업자와 지역대학 연계한 프로그램,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옛 홍고통을 청년이 모여드는 거리로 조성한다. 이런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원도심 상생발전 기금을 적극 투입한다면 홍성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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