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송에 휘말린 ‘홍성군’ 소송비용만 15억 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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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송에 휘말린 ‘홍성군’ 소송비용만 15억 원에 달해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1.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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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출범 이후 소송건수 148건… 군 단위 최다
소송비용 15개 시·군 중 1위… 청양보다 27배 높아

홍성군이 민선7기가 출범한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충남도 군 단위 지역 중 가장 많은 소송건수와 소송비용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15개 시·군에서 제공받은 민선7기 소송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군의 총 소송건수는 148건으로 도내 7개 군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소송건수가 가장 적은 청양군과는 82건이 차이 났다. 

특히 군이 보(배)상금, 합의금, 조정금, 변호사비 등 소송에 들인 총비용(약 15억 7000만 원)은 청양군(약 5800만 원)보다 27배가량 높았고, 충남도 15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도시인 천안시(약 5억 9000만 원)와 아산시(약 12억 원)보다도 많은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 법무규제개혁팀 관계자는 “군의 소송건수가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이유는 3년 이상 미사용 농가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내포신도시 도로점용허가와 연관된 소송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송비용에 대해선 “옥암지구 개발과 관련된 행정소송 1건에 유독 많은 비용이 들어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골프연습장 조성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허가와 취소를 반복해오다 결국 골프연습장 조성을 추진하던 사업자 장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고, 투자금과 예상수익 등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장 씨에게 배상한 바 있다. 

소송을 담당한 공무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소송에만 집중해야 하고, 많게는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1건의 소송에 투입되기도 한다. 또한 지자체는 소송에서 패소할 시 추경을 통해서라도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

이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송건수 증가는 행정력의 큰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군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예산낭비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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