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추급 등 5000만 원대 행정조치 내려져
[홍주일보 홍성=한기원 기자]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이 종합감사에서 교직수당 지급과 교직원 복무 관리 전반에 걸쳐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며 행정 관리의 허술함이 도마에 올랐다.
충남교육청 감사관은 지난 5일 누리집을 통해 홍성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지원청 대상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수당 지급 부적정과 병가·유급 가족돌봄휴가 관리 소홀 등 총 3건의 주요 지적사항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회수·추급·시정 등 행정상 조치 금액은 5000만 원대를 넘겼다.
이번에 공개된 금액은 교직수당가산금 지급 부적정에 따른 회수·추급액뿐 아니라 병가·가족돌봄휴가 관리 부실로 인한 연가보상비·급여 과다 수령분 등 종합감사 전반에서 확인된 행정 조치 금액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지적은 교직수당가산금 관리 부실이다. 원로교사수당, 보직교사수당, 특수교육수당, 담임교사수당, 전문상담교사수당 등에서 지급 대상자 확인과 보직 설정, 보고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다·과소 지급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당은 회수 조치됐고, 누락된 수당은 뒤늦게 추급됐다.
교직원 복무 관리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병가를 연간 6일 초과 사용하면서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아 연가보상비와 급여를 과다 수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유급 가족돌봄휴가 또한 증빙자료 없이 사용된 사례가 적발돼 관련자에 대한 경고·주의 처분과 함께 급여 환수조치가 이뤄졌다.
홍성도서관에서도 유사한 병가 관리 부적정 사례가 확인돼 주의 처분과 금액 회수가 뒤따랐다. 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규정과 절차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확인과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동일 유형의 문제가 반복된 점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수당과 복무는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영역”이라며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내부 통제 체계와 관리 책임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