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장애인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장애인 가족들은 지난 14일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2층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해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전하고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사진>
현재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의 ‘함께하는 장애인 위원회’ 위원장인 최혜영 국회의원은 “지난해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홍성군까지 오지 못했다”며 “오늘 홍성군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토로한 것은 소속 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차량과 차량을 운행할 인력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김호현 홍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은 “장애인 차량 자동차세 감면 기준이 현행 법률에 따르면 배기량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휠체어 등의 장애인 용품을 싣고 다니기 위해선 차가 커야 편리한 부분이 많아 장애인들의 차는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은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비싼 외제차라도 장애인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 현행 배기량 기준 과세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장애인 관계자들은 “단체 소속 장애인들이 이동 수단이 필요할 때 단체 차량을 이용하는데 모두가 함께 이용하다보니 차량의 수도 부족하고 더 빨리 노후화된다”면서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만 이를 운행할 인력 예산 부족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 이동권 확보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 지원 차량과 함께 차량 운영 인력 예산이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교육 지원의 현실화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편향희 장애통합느티나무어린이집 원장은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중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 특수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다”며 “장애인으로서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장애 자녀를 둔 한 부모는 “현재 정부는 장애인 교육 지원에 8회 교육을 기준으로 지원하지만 그 금액이 6회분 정도 예산밖에 되지 않아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하는 가정은 부족한 금액을 내지 못해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8회 교육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지원 금액도 현실화 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 장애인 단체 근로자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힘들다”며 “단체와 고용자의 뜻이 맞는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고용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최혜영 국회의원은 “전기차, 수소차 등의 등장으로 현재 배기량 시스템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됐다”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으로서 등록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부터 문제가 시작한다고 판단된다”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정비한다면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들에게도 필요한 교육이 자연스럽게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