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순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8일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 시간을 통해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은 선택 아닌 필수’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윤 의원은 전 세계는 저출산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1인 가구 급증이며, 통계청 인구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23.9% 수준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율은 2021년 기준 716만 5777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해 대한민국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에 대한 홍성군 조례와 중앙정부의 정책이 운영되고 있지만 중장년층에 대한 소외가 있기에 중장년층의 주거, 보건복지, 돌봄, 금융 등의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2022년 빈곤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중년층(50~64세)의 빈곤율은 38.7%로 전 연령대 평균보다 가장 높고, 중장년층(40~64세) 14.4%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겪는다는 답변이 가장 높으며,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과거 5년 동안 고독사는 평균 8.8%씩 증가했고, 50대가 1만 1건(30%)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981건(29%)으로 그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중장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웨덴과 일본의 공유공간을 활용한 ‘코하우징’ 프로그램, 영국의 사회적 네트워크 ‘써클 모델’, 증평군의 ‘행복주택’ 등을 예로 들며, 국내외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빈곤, 질병, 안전에 관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과 기본계획 수립 △중장년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사회적 가족 공동체 조성 △중장년 1인 가구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구축과 같이 세 가지를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단기적인 지원 정책과 함께 장기적으로 1인 가구 전체를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 또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