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먹거리 소비패턴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대안 제시
최근 쌀값이 20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쌀 수확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산지 쌀값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사진>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의 주최로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 가능한가? 긴급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국의 쌀 농가 및 쌀 관련 생산자 단체관계자 2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매운 가운데,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우리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농정당국의 노력으로 쌀값이 20만 원대를 회복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수확기 쌀 매입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정부의 수확기 대책을 점검해보고 우리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해, 그리고 굳건한 식량 안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한 김홍상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번째 주제발표자인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은 ‘쌀 수급 상황 및 수급안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정부의 2023년 수확기 대책, 쌀 수급 안정방안,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쌀 생산자를 대표해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사무총장은 ‘2023년 수확기 쌀값과 쌀 생산 농업인의 요구’란 주제로 산지 쌀값 중심의 가격안정 대책 우려점에 대해 설명하고 쌀값 유지 및 지속 상승을 위한 조건들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박서홍 농협중앙회 양곡담당 상무가 벼매입자금 지원, 종합상황실 운영, 사후정산제·수탁매입 확대 등 농협 수확기 대책에 대해 설명했으며, 문병완 농협RPC 전국협의회장은 공급과잉 구조 해소를 위한 수요 확대 정책 강화와 RPC 역할 지속 수행 및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보형 농협벼전국협의회장은 “지난해 농협 비RPC의 손실액은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벼 매입 자금 지원 확대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으며,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공급과잉 상황 해소, 쌀 산업의 종합적 장기발전 계획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승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쌀 소비 촉진 정책이 뒷받침돼야 공급과잉이 완화 될 수 있음을 주장했고,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은 식량자급률제고와 안정적 생산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쌀 수급 통계 정밀화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생산장려 정책만이 능사가 아닌 시대적 먹거리 소비패턴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과, 대안 식량작물 재배 유도 등 정부가 쌀 산업의 근간을 유지하되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소득이 보장되는 대안을 제시해 안정적으로 쌀값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