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홍주신문은 두 후보를 포함한 7명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을 알아보고 검증하는 기획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이들이 앞 다퉈 내 놓은 공약 중 농정공약과 교육공약을 2회에 걸쳐 기획․보도한다. 올해는 1980년 이후 쌀 생산량이 가장 적고, 국제곡물가격이 사상 최고로 올라 식량안보가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다. 농촌 가계의 양극화 해소 방안도 시급하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2008년 상위 20% 농가와 하위 20% 농가의 소득격차는 8.6배에서 2009년 8.9배, 2010년 9.7배에 이어 지난해 12.3배로 매년 벌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도시지역 상․하위 20%의 소득격차는 6.0배에서 5.9배로 줄었다. 한․미 FTA 재협상과 한․중 FTA 추진도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매년 식량자급율이 떨어지고 농가소득도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농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대선후보들의 농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살펴봄으로써 농민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각 후보들의 농정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개분과 지난달 19일 개최된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참고로 작성됐다. <편집자 주>

※ 박종선․김순자 후보-농업 관련 세부 대선공약 없음





■ 박근혜 후보(새누리당)

"농어촌과 농수산업이 경제․사회적 여건이 열악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농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농어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

"행복농업 5대 공약"
○ 직불금 인상
․ 고정직불금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
․ 직불제 대상 품목 확대
․ 논 이모작 재배작물도 직불금 지급
․ 밭작물 직불금 인상
○농자재 가격 안정
․ 농자재 업체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 농협 농자재유통센터 건립 지원
․ 농기계 임대사업소 400개소로 확대
․ 모든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 설치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첨단과학기술 접목, 농업경쟁력 제고




■ 문재인 후보(민주통합당)

"농어업은 무분별한 수입 개방과 가뭄․태풍․구제역과 같은 재해가 되풀이되면서 곤경에 처해 있으나 국가의 보호 장치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 농어촌은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와 격감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농어가의 수익률은 점점 떨어져 쇠락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생태계 피해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식량주권과 안보의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 육성을 통해 생태․협동․상생의 가치가 숨 쉬는 희망의 농어촌과 국민농업시대를 구현하겠다"

"지속가능한 환경과 농업"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책임
․ 쌀직불금 21만원대로 현실화
․ 고정직불금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
․ 농작물재해·농업노동재해보험 확대
․ 도시생협 육성
․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 친환경농업 비중 30%로 확대
․ 농수산분야 IT 융합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어장 보호대책 마련
․ 사료안정기금 도입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 FTA 상생기금 마련
․ 농지총량관리제 도입
․ 남북농어업공동체 구성
○ 생태․협동․상생의 가치가 숨
쉬는 희망의 농어촌 건설
․ 농어촌의 취약한 의료, 주거 등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투자 확대
․ 폐가․슬레이트지붕 단계적 철거
․ 고령․영세 농가들을 위해 4대
보험 등 사회복지망 강화
․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
․ 귀농․귀촌․청년 농업취업 지원
○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농어업 육성
․ 1도에 1미래 생명농업고 설치
(농정부서로 관리 이관)
․ 농업인 자녀들의 농업 관련기관에
특별채용제도 도입
․ 중소가족농, 영농자금과 학비대출
이자율 차등 지원
․ 4대 보험에 대한 여성농어업인의
법적지위 강화
○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분권형
협치농정 구현
․ 5년 단위 중기농정프로그램 운영
․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 지원




■ 이정희 후보(통합진보당)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곡물의 자급도가 낮아서 식량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 에너지 자원 부국들이 에너지 자원을 안보 무기로 활용했듯이 곡물 생산 대국이 식량을 전략적 안보무기로 사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량의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 수매제도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며 나아가 농산품 생산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또, 가격 결정에 농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농민들의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식량주권 강조"
○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 국가는 기초농산물의 생산기반 강화
․ 농산물의 가격안정․소득 보장
공급체계 확충
․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도 실시
․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 구성




■ 김소연 후보(무소속)

"FTA 등 불평등한 개방정책으로 농업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현재 식량자급률 20%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식량주권을 위협받고 있다. 향후 주요 곡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예측됨에 따라 국내식량문제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에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내 농업을 회생시켜야 한다"

" 농산물 개방 및 농업희생 정책 폐기"
○ 국내 농업 보호·주요 농산물 자급화
․ 기초 농산물 수매제도 실시
․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 지역농산물
원칙 확립




■ 강지원 후보(무소속)

"농촌 인구는 줄고 아이들 울음소리도 그치고 고령층 어르신들만 남아 농사일을 할 사람이 없고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농촌이 황폐화되어 식량안보차원에서도 위기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농촌살리기 100만명 귀촌귀농 추진
○ 산림․해변․강변 등 휴식형 관광
산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