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일보 한기원 기자] 홍성군이 추진 중인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은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과 공립·민간 법인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의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을 위한 증개축·개보수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로 시설 설치에 충분한 유휴 부지가 있거나 개축·리모델링 후 활용 가능한 건축물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지자체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139개의 치매전담형 시설 신규 건립이 추진 중이며, 이미 완공을 끝낸 지자체도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비율 27%를 넘기며 초고령화에 접어든 홍성군 역시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여러 의혹이 떠돌면서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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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장수원(원장 곽정욱)은 지금까지 몇 해 전부터 홍성군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두 번의 실패를 겪고, 이번에 세 번째 도전 끝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장수원은 지난 2월 29일 홍성읍 오관리 홍성초등학교와 청솔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땅을 약 13억 원에 매입했다. 필수조건인 시설 신축을 위한 유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장수원은 홍성군을 통해 신청을 마쳤고 사업선정의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갑자기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거래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수원이 매입한 부지가 현직 군의원의 땅이었다는 것이다.

홍성군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김순옥)는 지난 13일 홍성군청을 찾아 박성래 가정행복과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순옥 회장과 협회 회원들은 박성래 과장에게 “국비 30억 원을 유치하기 위해 군비 106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사업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부지 매입과정에서도 지역사회에 떠도는 말이 많다. 사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현직 군의원의 땅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장수원이 요양시설을 짓기 위해 마련한 부지가 대표자와 가족관계인 현직 군의원인 김은미 부의장의 땅이라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도의적, 윤리적 차원으로만 생각해도 이건 큰 문제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성래 가정행복과장은 “현직 군의원의 땅을 사업부지로 매입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 도의적으로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다. 다만 이전 소유주가 누구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최종 소유주가 누구로 돼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은미 홍성군의회 부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땅은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5형제가 물려받았던 것으로 그중 남편 땅을 결혼하면서 증여받게 된 땅”이라며 “명의는 제 명의이지만 땅 매입 등 전반적인 관리와 거래에 대한 결정권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비롯한 5형제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군에서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후 장수원이 해당 사업에 도전 중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땅이 이 사업에 활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군청 앞에서 진행 중인 집회 첫째 날엔 마음이 무거워 현장을 찾지 못했지만 둘째 날 현장을 찾아 집회에 참여한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의장은 가족관계 간 부당한 거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집회 현장에서 사용된 피켓과 현수막에 적힌 글귀가 군민들께 오해를 살 정도로 음해가 심하고, 지역사회 내 논란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어 매우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라고 토로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장수원 곽정욱 원장 역시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원장은 “1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으며, 어렵게 선정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했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논란이 과열되는 상황을 주시하며 적절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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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홍성군 가정행복과를 찾은 홍성군장기요양기관협회 김순옥 회장과 협회 회원들은 박성래 가정행복과장에게 “현재 거의 모든 홍성군 내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에 공실이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혈세를 100억 원 이상 들여 시설을 건립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성래 과장은 “전국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홍성군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며, 군민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전하며 임의로 사업을 철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순옥 회장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해 차라리 그 예산을 기존 시설을 보완해 더욱 많은 이용자가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호소하며 “아무리 정부의 정책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형 신규시설이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면 기존의 요양시설은 전부 도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급여나 근무 환경 등 소규모 시설과 비교가 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요양시설은 전부 도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사업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협회 관계자들에게 박 과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할 수는 없고, 법적인 부분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말까지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홍성군장기요양기관협회는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