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수자원공사, 이하 수공)에 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는 홍성군이 지난해 실시한 '지방상수도 민간위탁에 따른 타당성 용역'에서 조차 홍성군 직영이 상수도 민간위탁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하게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홍성군상수도민영화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유요열, 이하 대책위)는 지난 21일 홍성의료원 대회의실에서 '홍성군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 및 주민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검토한 '홍성군 상수도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결과'를 공개하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 분석 결과와 경제적 분석 결과 모두 직영이 1순위로 높고 민간위탁은 고객만족도, 수자원절감, 정부정책 부합 등 무형적 효과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 수공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지적
이날 전공노 임복균 정책실장은 발제자로 나서 '홍성군 상수도 민간위탁 타당성용역 결과 검토서'를 설명하며, "상수도 민간 위탁 시 신규 상수도 설비에 따른 유수율 상승으로 인한 절감비용이 위탁대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신규설비로 인한 상수도 판매량 증가만 반영했을 뿐, 시설 개량비와 운영비 역시 신규급수지역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비를 산정해 이후 물가상승률 까지 감안한다면 당초 위탁대금을 제외한 약 367억 가량의 추가비용 발생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홍성군 상수도 보급률이 직영과 위탁 모두 2011년 61%에서 2030년 81.6%로 동반 확대되는 것을 가정할 때, 용역보고서에는 직영 시 현재 67.9%의 유수율이 20년 이후 55%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위탁의 경우 80%대로 유지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이는 홍성군이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 단 1원의 예산도 투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억지 분석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수공에 위탁할 경우 군의 절감비용으로 떨어지는 광역상수도 구입비 213억원 역시 군이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온전히 손을 놓았을 때에만 가능한 계산이라며, "부적절한 금액산정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용역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상수도 수공 위탁시 군과 수공의 협상결과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계약 중도해지 시 지자체의 잘못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업 중지 시에도 수공에게 위탁한 20여년 전체기간동안의 예상수익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수공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더라도 중지시점까지 투자된 모든 비용을 홍성군이 지불해야하며, 수공의 책임을 물을만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홍성군이 불공정계약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지적이다.

전공노는 이날 홍성군이 상수도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맹목적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유수율 80% 도달' 역시 민간위탁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서울특별시, 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 등의 대도시 이외에도 청주, 청원, 계룡, 군산, 구미 등의 시 단위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노력으로 2011년 현재 유수율을 90% 가까이 높여왔으며, 홍성군과 재정자립도가 유사한 경상북도 칠곡군 역시 자체노력으로 2011년 유수율을 80.8%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 예산 없어 위탁한다? 궁색한 '변명'
전공노와 대책위는 홍성군과 재정자립도가 유사한 군단위 지자체들도 자체노력으로 유수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 사실이 있음에도 '예산이 없어 유수율 제고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홍성군이 지방채를 발행해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하면 이로 인한 이윤과 이자비율 차이는 제외하더라도 용역보고서에서 상수도 위탁시 절감비용으로 제시한 총 58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공 위탁시 250개의 수질검사 항목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보고서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도 수질의 문제는 수질검사 항목이 관건이 아닌 노후관로로 인한 녹물 등이 원인"이라며, "수공에서는 1년에 900여만원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책정한 반면 홍성군은 1년에 약 2200여만원을 투입하는 만큼 군의 자체노력으로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필요항목에 따른 기존의 검사를 이어간다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결국 지자체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떤 사업에 두느냐에 따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자치단체장이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같이 눈에 바로 드러나는 사업이 아닌 문화시설 확충이나 복지예산에 투자하려 한다면 당연히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고, 장기적 민영화나 다름없는 민간위탁이 마치 그럴싸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명박 정부가 수립한 '물 산업 육성전략'의 교두보인 자치단체 상수도 민간위탁은 물을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로 삼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올해 첫 임시회에서 홍성군의회의 홍성군 상수도 민간위탁안 상정 저지를 위한 군의회 면담을 비롯해 자체홍보물을 제작해 대군민 거리홍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